중동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국채 수익률이 다른 주요국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 기대와 추가 세수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국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 국채 수익률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 의사로 급등했다.
- 정부의 국채상환보다는 경기부양 우선 기조가 드러나면서 채권 투자자들의 우려와 금리 상승 부담이 커졌다.
- 증권업계는 국고채 발행규모를 올해 226조원, 추가 상환 없을 경우 2028년 26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정 운용 신호와 채권시장 부담
시장에서는 장기 재정건전성 우려도 한국 국채 금리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올해 법인세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부가 이를 국가채무 상환보다 경기 부양에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보이면서 채권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올해 법인세 세수를 101조3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Samsung Electronics와 SK hynix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세수 증가 기대도 더 커진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국채 금리 상승이 글로벌 현상이더라도, 추가 상승을 제한하려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채 상환을 포함한 부채 관리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본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채 환매 등 부채 관리에 활용하겠다는 신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약 226조원으로 추정하지만, 채무 상환이 뒤따르지 않으면 2028년에는 26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B Securities의 임재균 연구원은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채권시장 안정 의지를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금리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 경고와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가 겹치며 한국 국채금리가 주요국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 흐름을 짚었습니다. 당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성장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초과세수를 부채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신호가 부족해 국채 발행 부담과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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