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채금리 급등, 반도체 호황과 재정건전성 우려에 시장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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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8.05.2026

한국 국채금리 급등, 반도체 호황과 재정건전성 우려에 시장 부담 확대 — 국채금리 급등의 이유

중동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고와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가 겹치면서 한국 국채금리가 올해 다른 주요국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이 성장 기대를 키우는 가운데 정부의 초과세수 활용 방향까지 불확실해지면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4.239%로 연초 대비 0.853%p 상승해 일본, UK, U.S., 프랑스를 상회.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경기 회복 기대가 채권 매수 지연 및 국채 금리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중.
올해 적자국채 발행 110조원, 초과세수의 부채상환 미신호 탓에 장기 재정건전성 우려로 금리 하락 제한.

국채금리 급등 배경과 시장 경고

18일 채권업계에 따르면 한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날 4.239%로 마감해 연초 대비 0.85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최근 큰 폭의 금리 상승을 보인 일본, UK, U.S., 프랑스를 웃도는 수준이며, 30년물 금리도 4.196%로 연초보다 0.941%포인트 뛰었다.

3년물 국고채 금리 역시 연초 대비 0.822%포인트 올라 주요국보다 높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이 선진국 국채금리 상승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경기 회복과 성장률 상향 기대를 자극해 채권시장에 추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위원은 유가 상승과 선진국 국채금리 상승이 한국 국채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올해 성장률이 3%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약세를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3년 이상 장기 사이클로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채권시장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채권 매도보다 매수 지연 성격이 강한 "바이어스 스트라이크"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도 통화 긴축과 재정 확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가 한국과 글로벌 시장 전반에 형성되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이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기보다 관망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활용과 국채 발행 부담

시장에서는 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금리 상승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와 재정당국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선진국보다 낫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국가채무 자체의 증가 속도와 초과세수가 경기부양에 쓰일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최남진 교수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이미 110조원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가 사실상 유일한 완충 장치였다고 짚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정부가 초과세수를 부채 상환에 쓰겠다는 신호를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 기대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올해 법인세 수입을 101조3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삼성전자와 SK hynix의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법인세 수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난해부터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에 적용된 8월 중간예납 제도로 인해 상반기 실적 개선이 올해 세수 증가로 일부 연결될 수 있다.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채권시장 안정 의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금리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삼 연구위원도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가 약 226조원이지만 상환이 뒤따르지 않으면 2028년에는 260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올해 초과세수가 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경우 일부를 부채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글로벌 국채 금리가 동반 급등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채권시장이 상대적으로 차분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고,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보다는 ‘매수 지연(매수 파업)’이 금리 상승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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