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삼성전자 노사갈등 원인 공방 격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는 삼성전자 노사갈등의 배경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삼성 경영진의 보상체계 미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 심사와 대체토론 이후 현안 보고에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동분규와 관련해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몫이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알지만, 파업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국민 전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은 반드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전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부 사안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러 사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시각차와 정치권 개입 논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과거에는 없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왜 지금 발생하는지,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는 파업이 왜 벌어지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말하며 원인 규명을 압박했다. 이에 김 장관이 2차 사후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답변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하자,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노동자 처우와 보상체계 구축, 특히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손해배상 체계 마련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경영진이 이런 체계를 만들지 못해 현재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치권이 기업의 노사관계에 나서 발언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개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급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동료 의원의 질의를 폄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회의장은 한때 고성이 오갔고 질의도 중단됐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이 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 국면으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쟁점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할지,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제도화할지 여부였으며, 협상 결과가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전자업계의 임금·성과보상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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