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계, 가업승계와 상속세 설계가 가족기업 경쟁력 좌우

한국 재계, 가업승계와 상속세 설계가 가족기업 경쟁력 좌우
가업승계, 경쟁력의 열쇠

한국 대기업집단 다수가 가족기업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업승계와 상속세 제도가 장기 투자와 지배구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가족기업 연구자인 Alfredo De Massis IMD 교수는 잘못 설계된 상속세가 고용, 투자, 기업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이라이트

  • IMD의 Alfredo De Massis 교수는 상속세 설계 미흡이 한국 등 가족기업에 대해 장기 투자 및 소유구조 안정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독일은 2016년 상속세 개편을 통해 고용 유지와 장기 보유 조건 충족 시 가족기업 상속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 있다.
  • 가족기업은 단기 수익 대신 장기 고용 유지와 재투자를 중시하며, AI 도입 가속화 속에서도 전략, 신뢰, 고객관계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강조됐다.

가족기업 역할과 상속세 쟁점

MK Biz Review와의 인터뷰에서 Alfredo De Massis IMD 교수는 가족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상속세 설계가 부실하면 기업가정신과 장기 투자를 의도치 않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기업을 단순히 가족이 소유한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 기업의 비전과 전략 방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다음 세대로 넘기려는 의지를 가진 기업으로 정의했다. 이런 기업은 단기 수익만이 아니라 가족의 가치, 평판, 독립성, 고용 유지, 사회적 자산 보전까지 함께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Walmart, Ford Motor Company, Estee Lauder처럼 창업가 일가가 지분이나 의결권을 유지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널리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5조원 이상 상위 5개 집단인 Samsung, SK, Hyundai Motor, LG, Hanwha가 모두 가족기업 성격을 띠고 있다.

De Massis 교수는 특히 현금보다 비유동 자산 비중이 높은 가족기업일수록 높은 상속세가 지분 매각 압력, 투자 여력 축소, 소유구조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상속세 자체의 존폐보다 국가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정당성을 함께 충족하도록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승계 전략과 해외 제도 시사점

그는 가족기업이 위기를 겪기 전에 후계 구도와 상속 문제를 조기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속세보다 더 큰 갈등 요인은 가족 내 소통 부재와 기업지배구조 미비에 있으며, 가족회의 같은 공식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감정 문제와 경영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성과 평등은 다르다고 짚었다. 가족 구성원마다 경영 기여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상속과 승계 전략은 기여도와 역할 차이를 반영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독일이 제시됐다. 독일은 2016년 상속세 개편을 통해 고용 유지와 장기 보유를 조건으로 가족기업에 상당한 상속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며, 승계 이후 5년에서 7년간 사업과 고용이 유지되면 상속세의 85%에서 100%까지 면제될 수 있다고 소개됐다.

De Massis 교수는 가족기업의 강점으로 장기 지향성과 인내자본을 꼽았다. 상장사들이 단기 시장 압력에 노출되는 것과 달리 가족기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 단기 이익을 일부 희생하면서도 고용 유지와 재투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승계 후보를 혈연 중심으로만 보지 않고 역량, 동기, 준비 정도를 기준으로 넓게 검토하는 방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기업은 사촌 등으로 후보군을 넓히거나, 오너 일가가 전략 통제를 유지하고 전문경영인이 일상 경영을 맡는 혼합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I 시대의 가족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기술이 대체하기 어려운 신뢰, 가치, 장기적 관계가 핵심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일부 제조업 가족기업은 AI를 예지정비, 품질관리, 공급망 운영에 접목하면서도 전통적 장인정신과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세대 구성원은 디지털 도입을 이끌고 기성세대는 전략적 방향성과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램프 사업 매각을 둘러싼 노사 고용안정 합의에 대해 우리 매체는 현대IHL 직원 100%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유지, 연구거점 보장 등이 포함되며 거래 종결 절차가 빨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구조조정·사업 재편 국면에서 고용 안정과 연구기능 유지가 협상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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