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고령화로 한국 농업의 구조적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민간 싱크탱크 식량과기후가 20일 출범 포럼을 열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해법 모색에 나선다. 이 단체는 농업 문제를 재정 투입만으로 풀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데이터 기반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제도 개혁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 식량과기후(KIFC)는 6월 20일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공식 출범하며, 기후위기·식량안보·지속가능 농업을 통합 연구 및 정책제안 대상으로 선정한다.
- 김홍상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간 20조원 예산과 6조원 조세지출에도 농가당 농업소득이 30년 넘게 1,000만원에 정체 중임을 지적한다.
- 발표자들은 영농형 태양광, 민간 쌀시장 활성화, 농지 제도 개혁 및 청년 일자리 전략 등 구조 혁신과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점을 제시한다.
수원 출범 포럼과 연구 의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식량과기후(KIFC)는 20일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출범 기념 포럼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린다. 농촌진흥청 출신인 남재작 대표가 설립을 이끌었으며, 앞으로 기후위기, 식량안보, 농업 지속가능성을 하나의 과제로 묶어 실증 연구와 정책 제안, 공론장 운영, 유튜브 채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럼 주제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농업 위기, 함께 설계하는 전환의 길'이다. 남 대표는 농업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말을 하는 싱크탱크가 되겠다고 밝혔다.
식량과기후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되며 피크닉벤처스와 시드피아가 기업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민간 쌀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 이용자 유전 중심의 농지 제도와 공동농업, 영농형 태양광의 추진 방향, 농업 프로젝트 중심 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전략 등이 제시된다. 발표자들은 결론 도출보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던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재정 한계 지적과 제도 개혁 제안
기조강연에 나선 김홍상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와 농촌 인구 붕괴를 넘기 위한 농정의 대전환을 강조한다. 그는 농업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농정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20조원과 조세지출 6조원을 더해 연간 26조원 넘게 농업에 투입돼도 농가당 농업소득은 30년 넘게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다.김 전 원장은 농지 소유 농가의 88%를 60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어 신규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재정만으로 농업의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신호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재정 투입 중심에서 제도 개혁과 시스템 혁신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한국 농업의 8대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농지 제도와 세제 개편, 지역 중심 농정, 정책 목표 재설정 등 9대 전환 과제를 제안한다. 식량과기후는 앞으로 과학적 근거와 현장 목소리로 농업과 식량안보의 현실을 알리고, 농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결정자가 함께 논의하는 공론 플랫폼 역할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는 ‘동반 수급’이 93만쌍을 넘어 빠르게 늘고, 부부 합산 월평균 수급액도 120만원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임의가입·추후납부·연기연금 등 제도 활용, 그리고 가입기간 장기화가 수급 증가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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