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들, 성과급 임금합의 무효 소송 추진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삼성 주주 임금합의 소송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뉴스

금융 뉴스

외환

시장의 소리

규제 당국 소식

Ciaran Ryan

21.05.2026

삼성전자 주주들, 성과급 임금합의 무효 소송 추진 — 삼성 주주 임금 소송

삼성전자가 노조와 잠정 임금합의에 도달해 총파업 위험을 낮추고 있지만, 이번에는 주주들이 합의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성과급의 장기 지급 구조가 고정비를 늘려 배당 재원과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주권 보호를 둘러싼 새 분쟁이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주주행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DS 부문 경영성과 10.5% 특별성과급 지급 잠정합의에 위법 주장하며 이사회 추인 시 소송을 예고했다.
주주들은 장기 성과급이 고정비로 배당 재원을 잠식해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회사에 법적 근거와 배당가능이익 정합성 설명을 요구했다.
한국주주행동본부는 1% 지분 확보 목표로 주주 대표소송 준비 및 기관투자자 공동 대응 촉구 서한 발송을 추진 중이다.

성과급 합의와 주주 반발 확산

SeDaily.com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수주주 단체인 한국주주행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성과급 관련 노사 잠정합의에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합의안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한 약정이라며, 이사회가 이를 추인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한 위법행위 유지청구도 제기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날 도출된 잠정합의안에는 노조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성과급 제도화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다. 여기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 대해 10년간 경영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경권 한국주주행동본부 대표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노사합의는 명백히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사안이 주주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다.

배당 재원 우려와 소수주주 결집

주주들의 반발은 장기 성과급이 고정비 성격의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켜 배당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국주주행동본부는 회사 측에 성과급 산정의 법적 근거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의 정합성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동시에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결집에도 착수하고 있다. 주주 집단행동 플랫폼 'Act'를 통해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1% 지분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고, 이날부터 전국 단위 주주 집회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노사 갈등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제 임금합의의 법적 타당성과 주주권 보호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자본시장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

저희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도달해 총파업 직전 위기를 넘기고, DS부문에 경영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특별성과급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합의안에는 특별성과급을 전량 자사주로 지급하고 매각 제한을 두는 방식, 적자 사업부 페널티 1년 유예, 그리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절차 등이 포함돼 반도체 보상체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