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형 성장펀드, 첨단산업 투자 재원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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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1.05.2026

정부 공모형 성장펀드, 첨단산업 투자 재원 모집 시작 — 첨단산업 성장펀드 출시

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할 공모형 국민참여 성장펀드의 일반 청약을 22일부터 3주간 진행한다. 올해 6천억원 모집이 목표이며, 원금 손실의 최대 20%를 재정으로 흡수하는 구조와 세제 혜택이 결합된 정책형 투자상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하이라이트

금융당국은 5년간 150조원 첨단산업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3조원 규모 공모형 성장펀드에서 올해 6천억원 모집을 시작했다.
정부 재정이 후순위 손실을 최대 20%까지 보전하며, 투자금 3천만원 한도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세율 9.9%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5년 만기 중도환매 불가 구조와 과거 뉴딜펀드 평균 연 2.37% 수익률 등 투자 유동성과 성과가 제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판매 구조와 세제 혜택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년간 150조원을 첨단산업에 투입하는 국가성장펀드의 일부로 3조원 규모의 공모형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첫해인 올해 6천억원을 모집한다. 일반 판매는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며, 가입 희망자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10개 은행,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15개 증권사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1인당 투자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제한된다. 전체 모집액의 20%인 1천200억원은 일반 국민 우선 물량으로 배정되며,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배정 물량이 모두 소화되지 않으면 남은 물량은 전체 국민 대상으로 전환 판매된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원금을 최대 20%까지 방어한다. 6천억원 모집 시 정부가 1천200억원을 별도로 적립해 손실 발생 때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구조다.

세제 혜택도 포함된다. 투자금의 40%는 3천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구간은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구간은 10% 공제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세율도 일반적인 15.4%보다 낮은 9.9%가 적용되며,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된다.

5년 묶이는 자금과 수익률 변수

다만 이 상품은 5년 만기 중도환매 불가 구조여서 한 번 투자하면 자금이 장기간 묶인다.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일반 국민과 청년층에는 투자 결정의 부담이 될 수 있고, 실제 수익률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과거 유사 정책형 펀드의 성과는 높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2천억원을 모집해 4년간 10개 민간 펀드에 투자했지만, 일반 국민 기준 평균 수익률은 연 2.37%에 그쳤다. 재정이 선제적으로 손실을 부담한 효과를 제외하면 민간 펀드 평균 수익률은 0.7% 수준이었다.

KOSPI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펀드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얼마나 모일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도로와 에너지 등 인프라 중심이었던 기존 뉴딜펀드와 달리 이번 상품은 AI, 반도체, 방산,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 펀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측면은 긍정적이라며,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복귀투자계좌(RIA) 도입 이후 약 두 달 만에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고, 해외 기술주 차익 실현 자금이 국내 반도체·AI 관련 종목과 코스피200 ETF 등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또한 RIA의 해외주식 매도분 양도차익 공제율이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만큼, 결제일(T+1·T+2)과 사후 유지 요건에 따라 실제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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