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명의 고가 차량 사적 사용 세무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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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6.05.2026

국세청, 법인 명의 고가 차량 사적 사용 세무조사 예고 — 법인차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산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해 다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 최근 1억원 이상 법인차 신규 등록이 다시 늘면서, 초고가 차량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회피하는 관행이 재확산한다는 우려가 커진다.

하이라이트

국세청이 수억원대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의 법인 명의 취득 및 사적 사용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탈세 사례가 지속 증가하자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도 불구, 고가 법인차 신규 등록이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다 재차 3만9429대로 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법인차 사적 사용 기업이 유사 기업보다 추가 세액이 더 큰 경우가 많다며, 법인차 관리와 과세 강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다.

고가 법인차 점검 강화 방침

MK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X를 통해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가족 나들이,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적으로 쓰면서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고가 법인차의 취득, 운행, 비용 처리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정황이 확인되면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돈으로 굴려야 할 차량을 회사 돈으로 사고 비용까지 처리하는 것은 그 부담의 일부를 국가, 즉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020년에도 법인차 사적 이용을 통한 탈세 행위를 겨냥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최근 다시 고가 법인차 등록이 증가하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등록 증가와 제도 보완 논의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3만9429대로 다시 늘었다. 이에 따라 초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 우려도 재차 커지고 있다.

임 청장은 수십억원대 한정판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매입하거나 고가 차량을 여러 대 법인 명의로 보유하는 사례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기업들이 유사 기업보다 추가 세액이 더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회사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UK 등 주요국은 출퇴근 목적의 회사 차량 이용까지 사적 사용으로 보고 과세할 만큼 법인차 관리가 엄격하다고 짚었다. 임 청장은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법인을 가진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측면도 우려된다고 말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한 뒤 국세청도 조만간 조사에 나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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