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0세 이상 고용대책 내달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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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6.05.2026

한국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의 계속고용 방안을 6월 말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내놓을 예정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0%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되면서, 하반기 정책의 무게가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충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 재고용, 계약직, 단시간 근로 등 계속고용 제도 보완 방안을 6월 말 공개한다.
고령인력 활용은 구조개혁 과제로 포함돼 노동시장 내 고령층의 지속적 일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4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709만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5%를 차지해 고령층 노동시장의 비중이 크다.

하반기 성장전략과 고령인력 활용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을 위한 고용대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 논의와는 별도로 재고용, 계약직 고용, 단시간 근로 등을 통해 이른바 계속고용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전략은 중동 전쟁 이후 환경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문제 대응의 3대 축과 함께 중동 전쟁 영향 최소화, AI 전환과 초혁신경제, 양극화 극복, K-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지역 주도 성장 강화, 구조개혁 본격 추진 등 6대 과제를 담는다. 이 가운데 고령인력 활용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로 포함되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안이 6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전면에 올린 배경에는 노동시장 현실이 있다. 한국국가통계포털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709만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896만1천명의 약 24.5%를 차지한다. 연령대별로는 60~64세 260만9천명, 65~69세 216만5천명, 70~74세 116만6천명, 75세 이상 115만4천명이다.

정부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당 태스크포스의 정년 연장 논의가 노사 갈등과 세대 간 이해충돌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도 이번 계속고용 중심 접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6년 하반기 수출 전망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 상향되며 산업 전반의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고유가·고환율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기업 비용과 수입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수출 모멘텀과 대외 리스크 관리가 함께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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