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C의 동박 투자사 SK Nexilis가 U.S.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의 배심 평결에서 유리한 판단을 확보했다. 이번 평결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효율에 관련된 핵심 동박 기술을 둘러싼 분쟁으로, 향후 손해배상과 로열티 범위를 가를 최종 판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은 5월 22일 SK Nexilis의 동박 특허 5건에 대해 Solus Advanced Materials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 최종 판결에서 손해배상 및 로열티 범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SK Nexilis는 북미시장 기술 방어 및 시장경쟁 우위 확보에 근거를 마련했다.
- Solus Advanced Materials는 평결 직후 이의 신청과 2심 항소를 예고하며 특허 해석 쟁점에 대한 상급심 다툼을 예고했다.
텍사스 소송 쟁점과 평결 내용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U.S.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은 5월 22일 현지시간 기준 SK Nexilis가 Solus Advanced Material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문제가 된 5건의 특허 모두에 대해 SK Nexilis의 손을 들어준다.
이번 소송은 SK Nexilis가 2023년 11월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Solus Advanced Materials와 자회사 Volta Energy Solus를 상대로 제기한 뒤 2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배심은 Solus Advanced Materials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효율 개선에 기여하는 SK Nexilis의 핵심 동박 특허를 침해했다고 본다.
해당 특허 기술은 동박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형상과 물성을 안정적으로 제어해 주름과 찢어짐을 줄이고, 충방전 과정의 구조 손상을 막아 배터리 내구성과 성능을 높이는 내용이다. 배심 평결이 마무리되면서 수주 내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과 로열티 지급 범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SK Nexilis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이번 소송의 가치를 현재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평결이 수십 년간 축적한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무단 침해됐음을 U.S.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하며, 최종 판결과 후속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북미 시장 방어와 후속 법적 대응
이번 평결로 SK Nexilis는 북미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방어하고 후발 주자의 모방 추격을 차단할 근거를 일부 확보하게 된다. 동박은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소재인 만큼, 특허 분쟁 결과는 고객사 대응과 시장 점유율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반면 Solus Advanced Materials는 평결 직후 이의 제기와 항소 방침을 밝힌다. 회사 측은 1심 평결이 국내 특허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U.S. 배심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법률적 판단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평결 후 이의 신청과 2심 항소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통해 상급심에서 특허 해석 쟁점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중국이 미세공정 장비 제약 속에서도 ‘로직 폴딩’ 등 설계·패키징 혁신으로 고집적 반도체 구현을 추진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또한 3D 설계와 W2W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첨단 패키징이 경쟁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면서, YMTC·CXMT와의 결합 시 HBM 자립이 빨라져 한국 메모리 업계에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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