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비율, 반도체 호황에 80% 목표 조기 도달 가능성

한국 가계부채 비율, 반도체 호황에 80% 목표 조기 도달 가능성
가계부채 비율 급등 예고

한국의 가계부채 대비 국내총생산 비율이 반도체 수출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올해 안에 정부 목표인 80%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는 가계부채의 실질 감축보다 명목 GDP 확대에 따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취약 차주에게 부담이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이라이트

  • 반도체 수출 호조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올해 GDP 디플레이터가 10%를 넘어 1990년 이후 최고치 달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 명목성장률이 12.6%로 오르고 총가계대출 증가율 상한 1.5% 적용 시,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말 79.4%로 정부 목표(80%)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다.
  • 5년 만기 AAA 금융채 금리가 4.280%로 상승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 근접 예상, 가계·자영업자·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가중된다.

명목 GDP 확대와 목표 달성 전망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을 종합할 때, 올해 GDP 디플레이터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힘입어 10%를 웃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지표로,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투자와 수출입 가격 변동까지 반영한다.

반도체 수출 가격과 환율이 함께 오르면 명목 수출이 늘어나고, 이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으로 이어진다. 기사에 따르면 GDP 디플레이터가 10%에 도달하면 1990년 10.1% 이후 36년 만의 최고 수준이 된다.

한국은행의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 2.6%를 적용하면 명목성장률은 12.6% 수준이 된다. 정부가 총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을 1.5%로 묶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88.6%에서 올해 말 79.4%로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하려던 80% 목표를 앞당겨 이루는 셈이다.

대출 규제 유지와 취약 차주 부담

그러나 부동산 시장 억제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 목표 달성과 별개로 가계대출 규제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비율이 낮아져도 대출 한도가 완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문제는 이번 안정이 실제 디레버리징의 결과라기보다 물가 상승과 명목 GDP 팽창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취약 차주는 높은 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를 동시에 떠안을 수 있어 이른바 K자 양극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8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준거가 되는 5년 만기 AAA급 금융채 금리는 4.280%로, 중동 분쟁 직전인 3월 말 3.572%보다 0.708%포인트 올랐다. 국내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연 4.26%에서 6.95% 수준이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상단이 8%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천억원 늘어나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중소기업도 추가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명목성장률이 8~10%까지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명목 GDP 증가로 내년까지 초과세수가 크게 늘어 재정 운용 여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늘어난 재원을 AI 인프라 등 미래 성장 기반에 투자하고, 명목 GDP가 커지는 만큼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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