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6월부터 해외 AI·과학기술 고급 인재를 겨냥한 톱티어 비자 대상을 넓혀 첨단산업 인력 유치에 속도를 낸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분야의 연구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로, 동반 가족의 정착과 영주권 취득 요건도 함께 완화한다.
하이라이트
- 한국 정부, 6월부터 노벨상 수상자·HCR 등 해외 톱 과학기술 인재 대상 비자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하며 정착 요건 완화.
- 정부, 2028년까지 AI 인프라·파운데이션 모델에 재정 지원 계획 공개하며 모든 국민 대상 무료 AI 서비스 연내 도입 추진.
- Nvidia CEO Jensen Huang, 6월 방한 기간 삼성전자·SK hynix 등과 HBM 공급·피지컬 AI 협의하며 한국 반도체·로보틱스 인재 수요 증가 전망.
비자 확대 기준과 정착 지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해외 과학기술 교수와 연구원까지 톱티어 비자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에는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와 피인용 상위 1% 연구자인 HCR뿐 아니라 Science와 Nature 선정 논문 저자, 삼극특허 보유자,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올린 연구자 등이 포함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시 추천서를 발급한다. 비자 취득자와 동반 가족에게는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거주 비자(F-2)가 부여되고, 영주 비자(F-5) 취득에 필요한 국내 체류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분야에서 세계적 인재 유입이 늘어나면 국내 연구 현장과 산업 생태계의 협업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전공자와 구직자에게는 경쟁 심화와 함께 공동 연구, 채용 수요 확대라는 양면의 변화가 예상된다.
AI 인프라 확충과 산업 파급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GPU 중심 AI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며, U.S.와 중국 수준의 프런티어 모델 개발에 도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모든 국민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환경을 목표로, 정부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AI 서비스를 올해 안에 전 국민에게 무상 제공하고 재정 지원은 2028년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정부는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 휴머노이드, 양자, 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서도 성과를 추진한다. AI 접근성이 넓어질수록 단순 사용 역량보다 산업별 응용 능력이 인재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동시에 Nvidia 최고경영자 Jensen Huang은 6월 1일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한국 파트너 행사와 Computex를 전후해 삼성전자, SK hynix, 현대차, LG 등과 HBM 공급 및 피지컬 AI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이 메모리 공급기지이자 피지컬 AI 수요 거점의 이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와 로보틱스 중심의 고급 인력 수요도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경기 호조로 늘어날 수 있는 초과세수를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과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려는 정부 구상을 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확장 재정을 유지하되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데이터센터·전력망 같은 AI 시대 인프라와 중장기 국가전략(‘퓨처 비전 2045’) 추진으로 성장-세수-재투자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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