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입임대 공급, 목표 달성 불확실성 커져

수도권 매입임대 공급, 목표 달성 불확실성 커져
수도권 공급 목표 난항

정부가 서울·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9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4월까지의 계약 실적은 목표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문다. 연말에 계약이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속도만으로는 공급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올해 1월~4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계약 실적은 3,217호로, 연간 목표 3만1,014호의 10.4%에 그침.
  • 매입임대주택 공급 추세 상 내년까지 수도권 공급 물량 약 2만호에 그칠 가능성, 정부 목표치 9만호와 큰 차이 발생.
  • 사업자 수익성 악화와 비아파트 가격 하락이 신규 참여 저해, LH는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 등으로 목표 달성 추진 예정.

수도권 매입임대 계약 실적과 공급 계획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은 총 3,217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축은 2,678호, 기존 주택은 539호로, 올해 수도권 매입 목표 3만1,014호의 10.4%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약정을 통해 향후 지어질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월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신축 매입임대 14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만호는 2년 내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달 22일에는 서울·수도권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호 이상을 서울과 경기의 12개 규제지역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성 부담과 목표 달성 변수

하지만 실제 매입 약정 속도는 정부 구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세를 단순 적용하면 내년까지 수도권 공급 물량은 약 2만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9만호 목표와 큰 차이를 보인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공공의 매입 가격과 공사비 반영 수준이 낮아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 가격 급락으로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공공 매입 가격도 낮아 신규 사업자가 참여할 만큼의 사업성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LH는 연말로 갈수록 계약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현시점에서 목표 달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LH는 사업자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도 함께 나오면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서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공급 축소로 신축 선호가 더 뚜렷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김포 등 지역별로 신축 가격 강세가 나타나고, 6월 분양 일정도 이어질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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