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동 전쟁발 먹거리 물가 대응 위해 관세 인하와 할인 지원 확대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식품 물가 대응책 확대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시장의 소리

Parshwa Turakhiya

04.06.2026

한국, 중동 전쟁발 먹거리 물가 대응 위해 관세 인하와 할인 지원 확대 — 물가 안정 대책 강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식품과 에너지 가격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저율관세할당 확대를 통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가공품 공급을 늘리고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는 한편, 국제 유가가 안정될 경우 유가 상한제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연말까지 가공용 돼지고기 1만2,000톤, 7월까지 닭고기 3만톤, 계란가공품 4,000톤에 저율관세할당을 적용한다.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최대 50%까지 확대, 미국·태국산 신선란 2,000만 개와 브라질산 계란의 추가 수입에 나선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안정시 석유류 가격 상한제 해제를 검토하며, 7월까지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를 출범하고 보상·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한다.

여름 물가 안정 대책과 공급 확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저율관세할당을 확대하고 이달 안에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율관세할당은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낮춰 저가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연말까지 가공용 돼지고기 1만2,000톤, 7월까지 가공 및 외식용 닭고기 3만톤, 이달 말까지 계란가공품 4,000톤에 저율관세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정부와 생산자단체를 통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6월과 7월 중 U.S.와 태국에서 신선란 2,000만 개를 추가 수입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브라질산 계란도 처음 들여오기로 했다. 명태와 고등어 등 주요 어종은 정부 비축분 8,000톤을 소비자가격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하며, 폭염과 호우에 대비한 여름 농축산물 수급안정팀도 이달 중순까지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집중호우로 양식 수산물 폐사가 늘면 수산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고수온 대응 장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31% 늘었고, 고수온으로 폐사하기 전에 바다에 방류하는 긴급방류 절차 지침도 고도화돼 이달 안에 고시가 제정될 예정이다.

유가 상한제와 휴가철 가격 점검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석유류 가격 상한제 해제 시점을 판단하기로 했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일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재개돼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 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격 상한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상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안에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도 출범시켜 정산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휴가철과 지역축제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과 담합 등 불공정 가격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 8일과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업소의 위생과 가격 담합 여부를 집중 점검한 뒤,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 취소한 숙박업자가 예약금과 취소된 숙박요금의 200%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도 이달 안에 추진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가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확대되면서 GS25·GS더프레시에서의 결제액이 빠르게 늘어난 흐름을 짚었습니다. 전국 점포망 확대와 신선식품 구색 강화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개선했고, 제도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유통업계의 ESG 참여 확대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