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추진, 국토부 반박에 정책 조율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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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8.06.2026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추진, 국토부 반박에 정책 조율 논란 확대 — 기후동행카드 정책 충돌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와 정부 K-패스 계열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도입 계획을 내놓았지만, 관계 부처와의 최종 합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혼선 축소를 기대하지만, 국토교통부가 7월 통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정책 조율 과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서울시는 17일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를 발표하며 연간 1400억~1500억원의 예산 절감 기대와 정부 40% 분담 구조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통합 발표 사실을 즉각 반박하며, 예산 등 핵심 사안 검토 부족과 무책임한 홍보를 지적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사전 협의 없는 정책 발표와 행정 신뢰 저하를 비판하며 대시민 정책 조율이 교통정책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 발표와 국토부의 즉각 반박

MK에 따르면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하며,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운영해 시민 혼란을 줄이고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K-패스의 한 종류인 모두의카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할인 혜택에 대한 예산 부담 구조도 기존의 서울시 100% 부담에서 서울시 60%, 정부 40%로 바뀌어 연간 1400억원에서 1500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7월부터 통합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반박했다.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6월 5일 기후동행카드 가입 요청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도 서울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 선불형 기반으로 운영되던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 체계를 하나의 카드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합'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비판과 행정 신뢰 부담

논란이 이어진 다음 날인 18일에는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의 최종 합의 없이 두 제도의 통합을 발표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직접 반박을 받는 전례 없는 행정 참사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예산 분담과 시스템 검증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한 협의 없이 무책임한 발표를 강행했다며, 사전 조율 없는 일방 발표는 시민 혼란과 행정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또 세운지구와 용산정비창 개발 갈등, 광화문광장 감사원 정원 공사 중단 논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일방 행정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도 시공사 통보를 받은 뒤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여러 차례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대면 보고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카드 통합 논란도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정책 조율 방식, 그리고 대시민 발표의 신뢰성이 교통정책 운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Korail이 부산역·서광주역·순천역·옛 원주역·용산 삼각지 등 5개 유휴 철도부지의 개발 구상과 사업성 분석을 ‘개발정보교류포털’에 공개한 내용을 짚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 방향과 데이터를 사전에 확인해 참여를 검토하도록 정보 공개와 소통 창구를 넓히고, 교통·관광·복합개발 수요에 맞춘 재활용을 추진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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