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재 기조 유지, 대통령실 개인정보유출 처분의 법 집행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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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8시간 전

개인정보위 제재 기조 유지, 대통령실 개인정보유출 처분의 법 집행 원칙 재확인 — 개인정보 제재 원칙 재확인

정부가 기업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처분 기준이 특정 기업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다. 이번 발언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제재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방송·통신 영역의 허위정보 대응 역할까지 함께 강조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6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제재 원칙이 특정 기업과 무관하게 법과 방침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국가·기업 구분 없이 법 위반 행위에 엄정·공정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며 처분 원칙 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플랫폼·정보통신 업계에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허위정보 대응체계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정책 기조를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제재 원칙 재확인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는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간 데 대해 일부 기업이 자신들만 표적이 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 발언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위원회가 국가나 기업, 기관과 관계없이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힌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관들이 이런 원칙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디지털 질서 강조

이어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 진흥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허위 가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이 사회 갈등을 키우고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고 지적하며, 방미통위가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아울러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예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번 발언은 개인정보 보호 집행 강화와 디지털 정보 질서 확립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보여준다. 플랫폼과 정보통신 업계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허위정보 대응 체계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신호로 읽힌다.

저희가 앞서 전한 제주포럼에서의 AI·반도체 입법 지원 논의에서는 국회가 미래 산업의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투자와 사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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