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보상 갈등, 한국 반도체 수익배분 논쟁 키운다

MK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해외 출장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급거 귀국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낸 일을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은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 영업이익률 42.8%를 기록했다고 짚으면서도, 성과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 국면에서 기업 수장이 직접 사과한 배경에 문제를 제기한다.

해당 글은 노동조합이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조정명령 없이 협상 중재에 나섰고, 삼성전자도 노조 요구에 따라 교섭 대표를 바꿨다고 설명한다. 이어 한국의 노동분쟁 중재 체계가 노동부 중심으로 작동해 사용자 측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고 주장한다.

또 U.S.의 FMCS, UK의 ACAS처럼 정부 부처와 독립된 중재기구와 비교해 한국 제도의 중립성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독일처럼 헌법 차원에서 노사 자율을 보장하는 체계와도 대비시키며, 한국에서는 반기업 정서까지 겹쳐 기업이 방어적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진단한다.

반도체 이익공유 논의의 산업 파장

글은 정부 지원을 이유로 기업 이익을 노동자뿐 아니라 사회와도 나눠야 한다는 주장까지 확산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이익공유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받은 지원이 한국에서만 유별나게 큰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대만 TSMC는 가뭄 등 국가 위기 시 물 공급 우선권과 정부 대출 지원을 받고, U.S. 역시 대규모 산업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교한다.

핵심 비판은 영업이익 자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에 맞춰진다. 글은 글로벌 관행상 영업이익에서 배당과 재투자, 운전자본 수요 등을 제외한 뒤 잔여 이익을 배분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의 법정 이익배분 제도는 세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미래 투자 재원을 남긴 채 노동자 몫을 배분하며, U.S.의 Lincoln Electric도 배당과 재투자 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개인 성과에 따라 나누는 사례로 제시된다. 글은 이런 방식과 달리 영업이익 일정 비율 배분이 관행화하면 반도체 업황 악화 시 임금과 성과급 조정에 대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로 재유입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와 일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실적 변수로 투자심리가 흔들렸지만, 반도체 업황 기대와 사이클 장기화 전망이 여전히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