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1.5% 밑으로 하락 전망, 구조개혁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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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7.06.2026

한국 잠재성장률 1.5% 밑으로 하락 전망, 구조개혁 필요성 부각 — 성장률 하락, 개혁 시급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1.5%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성장률 전망은 상향됐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투자·생산성 둔화가 겹치며 중장기 성장 여력은 더 약해지는 흐름이다.

하이라이트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하락하며 2025년 4분기 1.4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했으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05%포인트씩 낮췄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개혁,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OECD 전망과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Seoul 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금요일 공개한 6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낮아질 것으로 제시된다.

특히 내년 4분기에는 1.46%까지 떨어져 OECD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1.5%를 밑돌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생산요소를 물가 자극 없이 최대한 활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을 뜻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2%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2016년에 처음 3% 아래로 내려왔고, 지난해에는 2%선도 밑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투자 둔화, 생산성 정체를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생산성 개선 속도까지 더디면서 경제의 성장 역량이 점차 약해진다는 분석이다.

단기 회복과 구조개혁 과제

눈에 띄는 대목은 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크게 올리면서도 잠재성장률 전망은 낮췄다는 점이다. 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했지만,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말 제시한 올해 1.71%, 내년 1.57%보다 각각 0.05%포인트씩 낮췄다.

이는 반도체 호황이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더라도 경제의 구조적 성장잠재력까지 높이지는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공지능, AI 투자 확대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반도체가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수준에 그쳐 해당 산업만으로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같은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AI를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이 일회성 분배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생성형 AI 확산과 ‘AI 생산성 괴리’ 분석에서는 직장 내 AI 활용이 빠르게 늘며 개인의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 증가와 같은 생산성 지표로는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정리했습니다. 기업 차원의 도입과 업무 프로세스·보상체계 재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효율 향상이 조직 전체 산출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고, 제도·조직적 결합이 진전될 때 생산성 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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