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당국, 원화 급락에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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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당국, 원화 급락에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 — 원화 급락 대응 강화

주말 장중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넘어서며 변동성이 커지자 한국의 외환·금융 당국 수장들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당국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성 거래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원달러 환율이 금요일 1,539.1원에서 야간 1,561.5원까지 급등해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정부는 역외 NDF 시장 투명성 제고 및 거래 국내 시장 유인을 논의하며 시장 쏠림 및 변동성 억제 방안 마련.
외환당국은 투기성 거래 및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시장 점검 체계 가동.

긴급 회의와 시장 안정 대응

SeDaily.com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요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동향,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과 같은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금요일 주간 거래에서 1,539.1원에 마감한 뒤 야간 거래에서 1,561.5원까지 치솟았고, 1,559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6일 1,597원 이후 17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변동성 확대의 배경으로 지목된 역외 NDF 시장 대응책도 논의했다. 당국은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기성 거래 점검과 거시건전성 관리

외환시장 내 투기적 움직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통해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출업체가 환율 상승을 예상해 수입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회수를 과도하게 늦추는 등의 불법 외환거래도 불법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조사한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전개와 U.S. 인플레이션 흐름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24시간 높은 경계심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이날 마련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중심 성장이 재정과 실물경제를 포함한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위험에 대한 종합 관리체계를 강화해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초혁신 경제와 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돌파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정교한 환율 대응을 요구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당시에는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재정적자와 구조적 저성장, 규제 환경, 대외 통상 전략의 불확실성 등이 거론됐고, 단기 처방을 넘어 정책 조합과 외환 안전망 강화, 경제 체질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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