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의무지출 구조조정 추진, 교육교부금·기초연금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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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8.06.2026

한국 정부, 의무지출 구조조정 추진, 교육교부금·기초연금 개편 검토 — 의무지출 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의무지출 제도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과 사업 수 10% 폐지를 통해 내년 지출 재구성 목표를 50조원으로 높인 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2025년 예산 편성에서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50조원으로 잡아 2023~2026년 규모(약 23~27조원)의 두 배에 근접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71조7천억원)과 기초연금(24조2천억원)이 핵심 구조조정 대상으로, 내국세 연동 등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의무지출 구조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 부담 완화 및 AI 등 미래 투자 여력 확보를 목적으로 재정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 편성 앞둔 개편 논의

MK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부 장관은 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지출 구조조정 공개토론회'에서 2027년 예산이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총괄하는 첫 시도라며, 올해를 넘기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50조원으로 잡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약 23조원에서 27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목표치가 거의 두 배로 커진 셈이다.

기획예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했고, 전체 평가 대상의 36%가 넘는 901개 사업을 감액 및 통폐합 대상으로 정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7조7천억원을 줄일 수 있지만, 50조원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예산 규모가 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을 핵심 개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7천억원, 기초연금은 24조2천억원이 편성됐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돼 있어 내년까지 초과세수가 100조원 발생하면 추가로 20조원이 더 배정될 수 있다.

저출생·재정경직성 속 제도 손질 압박

토론회에서는 현행 배분 구조가 인구와 경제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재정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며, 교육 수요가 바뀐 상황에서 고정된 재정 배분 공식으로는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거론하며 현금성 복지 사업이 3조5천억원까지 늘고 증가 폭도 2천억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무상 지원과 사교육비 40% 분담 같은 제도가 확대되면서 복지 지원이 교육감 선거 공약과 결합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강구 KDI 선임연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고정한 방식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70%로 설정한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지출 개혁은 필요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당시에는 타당했지만 현재의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에는 맞지 않는 경직적 지출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교부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AI 같은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구조 전환으로 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유사·중복 신규사업을 사전 심사로 걸러내며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차단 목표를 80건으로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재량·의무지출 감축과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이행률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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