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7년 예산서 유사·중복 신규사업 차단 목표 80건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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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8.06.2026

한국, 2027년 예산서 유사·중복 신규사업 차단 목표 80건으로 상향 — 신규사업 중복차단 강화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신규사업을 80건 걸러내는 목표를 세우며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차단 목표가 계속 높아진 가운데, 각 부처의 신규 요구사업을 사전 심사해 재정 건전성 관리와 지출 효율화를 함께 겨냥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기획예산부는 2027년 예산 편성에서 유사·중복 신규사업 차단 목표를 지난해 68건에서 올해 80건으로 상향했다.
2023년 기준 유사·중복 사업 1건당 127억원이 걸러진 것으로 단순 환산 시, 올해 차단 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예산부는 2027년까지 50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과 96%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이행률 목표를 설정했다.

2027년 예산 편성 심사 강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부는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 신규사업 차단 목표를 지난해 68건에서 올해 80건으로 높였다. 각 부처가 새로 요청한 사업이 기존 사업과 목적, 수혜 대상, 내용 면에서 겹친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사·중복 사업 논란은 예산 편성 때마다 반복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도 예산을 검토했을 때는 11개 부처에 걸친 17개 사업이 중복 우려 대상으로 지목됐고, 관련 예산 규모는 1,987억원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생태계 금융지원과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생태계 지원은 금융위원회의 원전산업성장펀드와 기능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거론됐다.

최근 5년 예산 가운데 결과가 공개된 2023년 사례를 보면, 정부는 부처가 요청한 신규사업 중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한 42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걸러진 신규사업 규모는 5,337억원이었고,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서는 50개 사업이 기준을 넘지 못했으며 요청액은 총 3조1,000억원이었다.

2023년 사례를 단순 환산하면 유사·중복 사업 1건당 약 127억원이 걸러진 셈이어서, 올해 목표 80건에 적용하면 차단 규모가 약 1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기획예산부 관계자는 차단 금액 자체를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으며, 부처별 신규사업 요청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은 편성이 끝난 뒤에야 확정된다고 설명한다.

지출 구조조정과 보조금 개편 영향

신규사업 심사 강화는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량지출 15% 감축, 의무지출 10%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고, 구조조정 대상을 일부 재량사업에서 전체 재정사업으로 넓혔다. 단순 삭감에 그치지 않고 사업 폐지나 제도 개편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부는 앞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내놓으면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 구조조정 규모 27조원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이미 편성된 사업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 유입 단계에서부터 중복 사업을 걸러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조금 사업 개편도 함께 강화된다. 기획예산부는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이행률 목표를 96%로 잡았는데, 이는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실적 94.7%보다 1.3%포인트 높다. 정부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 성과가 낮거나 낭비 요소가 큰 사업을 손질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부 장관은 이날 지출 구조조정 공개토론회에서 올해가 아니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예산부가 앞장서서 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지방선거 이후 시장의 관심이 정치 테마주에서 실제 정책 집행과 예산 투입이 가시화될 수혜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본격화되면 지역개발·주택 공급, 에너지 인프라, AI 산업단지·데이터센터 투자와 연계된 건설·전력·통신·부품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으며, 단기 기대감 중심의 테마주보다 수주와 집행 여부가 확인되는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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