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연정책 개편 논의가 담뱃값 인상과 신종 전자 흡입제품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묶인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리면 성인 흡연율이 14%로 낮아지고 연간 담배 관련 세수는 약 2조7,600억원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하이라이트
- 전문가들은 담뱃값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하고 무니코틴·유사 니코틴 등 신종 전자 흡입제품 규제 확대를 제안했다.
- 담뱃값 8,500원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은 35.6% 감소, 성인 흡연율은 3.0%p 하락, 연간 담배 세수는 약 2조7,600억원 증가 예상된다.
-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 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모든 전자 흡입제품을 규제 체계로 포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미디어 포럼서 제시된 정책 개편안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무니코틴, 유사 니코틴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전자 흡입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 니코틴 규제 이후 법망을 피해가는 신종 흡입제품 확산을 지적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합성 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크게 줄었지만,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량의 두 배를 넘어섰다.
그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이 보유한 니코틴 파우치를 비롯해 니코틴 스트립, 니코틴 이쑤시개 등 변종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한정하지 않는 선제적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흡연율·세수 변화 전망과 제도 전환 요구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담배의 경제적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담뱃값이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왔고, 구매력 평가를 반영한 실질 가격도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박 부원장은 담뱃값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연간 담배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 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해 모든 전자 흡입제품을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육성 중심의 관리체계를 국민건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제안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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