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저항 전수조사 지시, 행정집행·공공기관 개혁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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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시간 전

정부, 불법 저항 전수조사 지시, 행정집행·공공기관 개혁 대응 강화 — 불법 저항 전수조사 강화

정부가 법률에 따른 행정집행을 물리력으로 막는 행위와 각종 불법·불공정 사안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의 불법 저항 사례를 전수조사해 보고받도록 지시하고,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행정안전부, 법무부에 불법적 행정집행 저항 사례 전수조사 및 1~2주 내 실태보고를 지시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 범위를 온라인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 부동산 불법행위 등으로 확대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에서 부처 이견 시 국무총리 신속 조정과 조직혁신 가속화를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 검토를 주문했다.

행정집행 방해 실태 점검 지시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례에 강도 높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 대통령은 다수 국민이 규칙을 지키는 반면 법을 어기며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고 지적한다. 재개발 명도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장기간 버티거나 이른바 알박기로 이익을 얻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일이 용인되면 법질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또 재개발 강제집행을 둘러싼 갈등 사례로 사랑제일교회 문제를 거론하며, 숫자를 동원한 물리적 방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당국에는 전국적으로 합법적 법질서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국무총리 주도로 1~2주 후 관련 실태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이 대통령은 범죄와 비리, 불공정에 대한 범정부 대응도 함께 강조한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온라인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부동산 불법행위, 지역 토착비리 등을 열거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다.

공공기관 구조개혁 속도전 주문

정부의 이번 지시는 법집행 신뢰 회복과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다. 특히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주문은 행정 전반의 집행력 강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조직 내부 이해관계보다 국민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과제 앞에서 공공부문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과정에서 반발과 난제가 있더라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각 부처와 기관에는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속도를 제시하며,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한다. 부처와 기관 사이 이견으로 개혁 논의가 지연되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신속히 조정하도록 하면서, 향후 공공기관 개편과 법질서 대응 기조가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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