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367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 연동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 제재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하이라이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0일 쿠팡의 3,367만3,817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심의한다.
- 쿠팡의 2023년 매출 45조5천억원 기준 법정 최대 과징금은 약 1조3,600억원이나, 실제 부과액은 감경 요소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 이번 제재 결정은 SK Telecom의 134억8천만원 기록을 넘길지 주목받으며 전자상거래 업계 규제 수위에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위 심의 일정과 과징금 쟁점
According to MK,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진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3천367만3천81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이 담긴 사전통지를 보냈고, 이후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쿠팡의 지난해 공시 매출은 45조5천억원으로, 단순 계산상 법정 최대 과징금은 약 1조3천600억원 수준이 된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파장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유출 규모, 피해 정도, 사고 이후 대응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고, 고시에 규정된 각종 감경 요소도 함께 반영돼 법정 상한에 가까운 금액이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평가돼, 업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내릴 가능성을 주시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 Telecom의 USIM 정보 유출 당시 부과된 약 134억8천만원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소상공인의 디지털·AI 활용 실태 조사에서 디지털 도구 사용은 확산됐지만 실제 역량은 기초·도입 단계에 머무는 비중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AI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고 인지도도 부족해,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도입비·운영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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