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단계 계약 구조와 평균 33%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율로 지적받아 온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체계의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입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공공 편의 중심으로 휴게소 운영 수익의 활용 방향을 바꾸려는 성격을 띤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평균 33%에 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 구조와 다단계 계약 문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과도한 중간 수수료 폐지 등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 입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과도한 수수료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운영구조 개선과 합리적 지원을 요청했다.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착수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일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 방향을 방문해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입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휴게소 내 6개 입점 업체가 함께 참석했다.
홍 차관은 간담회에서 휴게소 운영 구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다. 그는 다단계 계약 구조, 평균 33% 수준의 높은 수수료율, 일부 사업자의 장기 운영 독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운영 문제, 최근 확인된 입점 업체 대상 각종 불공정 행위가 휴게소를 공공 비판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휴게소 수익은 일부 운영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 편의 제고와 입점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쓰여야 한다며, 운영 체계 재편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과도한 중간 수수료를 없애고 납품 대금 미지급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서비스 개선 기대
정부는 입점 업체의 경영 안정과 성장이 곧 휴게소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와 중간 비용 구조를 손질하면 휴게소 내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입점 업체들도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놓는다. 이들은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 조사와 불합리한 운영 구조 개선에 공감한다며, 과도한 수수료에 더해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여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다.
홍 차관은 한국도로공사에 중간 운영 사업자로부터 입점 업체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불합리한 운영 구조를 개혁해 공공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가맹 기준 강화로 운영 체계를 개편한다고 전했습니다. 6월 17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와 병원 등 일부 업종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부정유통에는 부당이득 최대 3배 수준의 과태료 등 제재가 강화되며, 기존 가맹점도 갱신 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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