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업계, AI G3 목표 위해 네트워크 투자 확대 필요성 부각

한국 통신업계, AI G3 목표 위해 네트워크 투자 확대 필요성 부각
AI 강국 위한 네트워크 투자

한국 정부가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 진입을 국가 과제로 내세우면서 이를 뒷받침할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투자 확대가 핵심 전제로 거론된다. 업계와 학계는 5G 상용화 이후 주파수 추가 공급과 네트워크 투자가 정체된 점을 지적하며, 물리형 AI와 자율주행 확산 전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이라이트

  • KICS 산학 포럼에서 한국 통신망 투자가 5G 상용화 이후 정체됐고 AI 데이터센터 우선 투자로 네트워크 혁신이 지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 U.S.,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추가 경매와 규제 완화로 통신망 투자를 선도하는 가운데 한국도 5G 주파수 공급 확대와 투자 의무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 정부는 2024년 AI 분야에 약 10조 원을 배정했으며, 글로벌 통신 트래픽은 2023년 700EB에서 2033년 3,344EB로 9배 확대될 전망이다.

산학 포럼서 제기된 투자 과제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학회(KICS)는 6월 10일 국내 통신 산업 생태계의 현안을 점검하는 산학 포럼을 열고 글로벌 통신 산업 동향과 한국의 경쟁력, 차세대 성장 동력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2019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지만 이후 추가 주파수 공급과 네트워크 투자가 정체됐다고 평가한다. 이동통신사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집중하면서 통신망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이것이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 나온다.

포럼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물리형 AI와 자율주행 같은 차세대 AI 서비스를 수용하려면 대용량, 초저지연을 뒷받침할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와 적절한 주파수 배분이 필요하다는 점이 특히 강조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망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할 시점이라며, 첨단 인프라 구축과 주파수 배분을 미래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국내 생태계와 산업 경쟁력 영향

참석자들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후속 투자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사이 U.S., 중국, 일본, 캐나다, 인도 등이 추가 경매와 규제 완화를 통해 고도 통신망 구축을 앞서가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한국도 추가 5G 주파수 공급 유인과 투자 의무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또한 통신 투자가 6G 상용화 시점까지 계속 지연되면 중소, 중견 장비업체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국내 생태계 축소와 통신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에는 통상 4~5년이 걸리는 만큼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AI 분야에 약 10조 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본예산의 약 3배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 세계 월간 통신 트래픽은 2023년 약 700엑사바이트(EB)에서 2033년 3,344EB로 약 9배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초과 세수의 활용 방향을 두고, 국채 상환보다 반도체·AI·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성장 동력 투자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금리 부담이 커진 환경에서 재원 확대 자체보다 실제 투자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배분하는 절충론도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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