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교부금 구조조정 압력 커져, 학생 수 감소에도 10년 새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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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시간 전

한국 교육교부금 구조조정 압력 커져, 학생 수 감소에도 10년 새 두 배 — 교육재정 개편 논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연동 구조로 계속 불어나며 교육재정 배분 방식 전반의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초중등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은 OECD 주요국 중 최상위권으로 올라선 반면,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아 재원 재배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초중고 학령인구는 100만명 이상 감소했으나, 교육교부금은 40조원에서 80조원으로 두 배 증가 예상.
2022년 기준 한국 초중등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은 2만1,476달러로 OECD 평균 대비 72.7% 높으나, 고등교육은 6,617달러로 하위권.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대학 육성 목표에 필요한 연간 6조원 대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예산은 8,855억원에 그쳐 재원 격차 심화.

초중등 재정 급증과 고등교육 격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0일 국가통계포털 기준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사이 6세에서 17세 초중고 학령인구는 100만명 이상 줄어드는 반면, 교육교부금은 40조원에서 80조원 수준으로 거의 두 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천5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 16조원 규모로 대학생 1인당 예산은 868만원에 그친다.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2.1% 증가해 조사 대상 49개국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은 13.5%였고, OECD는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투자가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비용이 크게 늘어난 대표 사례로 칠레, 아일랜드, 한국을 제시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은 2만1천476달러로 OECD 평균 1만2천438달러를 크게 웃돈다. 반면 고등교육 부문 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은 6천617달러로 OECD 평균 1만5천102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38개 회원국 중 그리스와 칠레 다음으로 낮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앞서 같은 OECD 지표를 분석하며 발표한 수치에는 민간부담금과 해외 재원이 함께 포함돼 있었지만, 순수 정부재정만 따로 보면 한국의 고등교육 지원 수준은 OECD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교육부 총예산은 111조1천7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8천125억원 늘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교육교부금으로 배분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증액은 403억원에 그친다.

대학 경쟁력과 평생교육으로 재원 재배치 요구

이 같은 구조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는 반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유아특별회계는 주로 교육세 전입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올해 교육세 세입은 5조6천억원으로 전망되며 이 재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특별회계, 교육교부금 등에 배분된다.

재정 규모 차이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거나 특별회계와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현 정부 핵심 과제로 거론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지역거점대학 육성에는 장기간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현행 교육재정 구조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대학교에는 연간 약 6천억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서울대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 10곳을 육성하려면 연간 약 6조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관련 예산은 8천855억원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해 유아특별회계와 유치원 재정을 활용하고,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 혁신도시 인재 양성, 중장년 이직 교육 같은 평생교육 분야로 재정 지원을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대학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체계 구축, 지역산업 육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질한 뒤 절감 재원을 어디에 배분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도 교부금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의 통합을 통해 인구 변화에 맞춰 교육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한국은행 임원 인사에서 서울대 출신이 핵심 보직을 대거 차지하며 조직 내 학벌 편중과 성별 다양성 부족 우려가 재점화됐다는 점을 저희가 앞서 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과제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구조의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여성 고위직 부재 등 구조적 다양성 격차가 조직 운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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