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해체하고 방첩 기능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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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시간 전

국방부가 12월 3일 비상계엄에 참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 보안, 보안수사 기능을 분산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1977년 보안사령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불법 계엄 논란을 낳은 군 방첩 조직을 사실상 역사 속으로 보내고, 7월 말까지 새 체계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국방부는 7월 말 기존 방첩사를 해체하고 조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 '국방방첩총국'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방첩 고유 업무 외 동향 조사·인사 정보·불법 정보 수집 등 권력 관련 기능을 폐지하고, 군 내부 보안과 조사 업무를 별도 신설 조직으로 분리한다.
국방방첩총국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 감사관을 임명하고, 국회 보고·민간 전문가 법률점검위원회 등 외부 감시와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방첩 조직 개편안과 7월 말 일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반영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 조직과 제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 방첩사의 후속 조직으로 방첩과 국방 정보, 사이버 안보 관련 활동을 맡는 '국방방첩총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방방첩총국 수장은 기존 방첩사령관보다 한 단계 낮은 소장급이 맡을 가능성이 크고, 조직 규모도 기존 방첩사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방첩 고유 업무가 아닌 동향 조사, 인사 정보, 평판 수집 기능과 불법 및 부패 정보 수집 등 권력 관련 업무를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 만드는 '국방보안지원단'은 군 내부의 중앙 보안감사와 군단급 이상 보안사고 조사 등 보안 업무를 담당한다.

보안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며, 기존 방첩사 인력의 약 10%가 이들 조직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체 방첩사 인원의 약 3분의 1은 방첩 외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통제와 외부 감시 강화

국방부는 새 국방방첩총국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의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군 방첩기관이 다시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과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방방첩총국 감찰실장에는 현역 군인이 아닌 외부의 고위 감사관을 임명할 계획이다.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 정보, 보안기관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강화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된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점검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 장관은 같은 날 방첩 활동의 기본 지침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저희가 앞서 정리한 한국은행 임원 인사 다양성 논란은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인사를 계기로 특정 학맥(서울대) 중심의 핵심 보직 배치와 성별 다양성 부족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글에서는 인재 풀이 좁아질수록 조직의 의사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복잡해지는 정책 환경에 맞춘 인사 다변화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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