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정상, 안보·통상 협력 확대 합의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한-EU 정상 협력 확대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뉴스

금융 뉴스

외환

시장의 소리

규제 당국 소식

Dan Blystone

2시간 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협력 강화를 함께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디지털 무역, AI, 에너지, 철강 과잉생산 대응까지 협력 의제를 유럽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EU 정상은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AI 협력 문서 서명 등 36개 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북러 불법 군사협력 규탄, 러시아-북한 활동 중단 촉구,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확대 논의 등의 안보 현안에 협력한다.
경제 부문에서는 철강 과잉생산 공동 대응, 항행 자유·현상 변경 반대 등 통상·안보 포괄적 협력 확대를 합의했다.

브뤼셀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 뒤 36개 항의 한-EU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경쟁력 파트너십 추진, 기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 AI 협력 문서 서명, 고위급 에너지 대화 출범, 테러와 중범죄 대응을 위한 승객예약정보 전송협정 협상 개시가 담겼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양측 국민의 번영과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상회의 이후의 진전을 환영하고, 파트너십을 전방위로 더 발전시키겠다고 확인했다.

안보 현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한-EU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양측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3자의 지원, 그중에서도 북한의 지원을 규탄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한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산업 협력 파장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EU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상 비핵보유국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 이행을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에 대해서도 양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다.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남북 대화 재개 노력도 지지한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 허용도 요구하고 있다.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는 EU의 철강 규제와 맞물린 철강 공급과잉 문제가 관심을 모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글로벌철강포럼을 통해 세계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 노력을 계속한다는 원칙만 제시됐다. 중동과 남중국해, 대만해협에 대해서도 항행의 자유와 안정 유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EU 협력이 안보와 통상을 아우르는 포괄 의제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삼성전자·POSCO·Hyosung 등 국내 주요 그룹 경영진이 현지를 찾아 유럽 내 산업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차량용 반도체·AI·전장(인포테인먼트) 분야 협력과 스테인리스강 공급망, 초고압 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수출 확대가 핵심 의제로 거론됐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