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10억8천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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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6시간 전

금융당국,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10억8천만원 과징금 부과 — 넷플릭스 미공개 정보 제재

금융당국이 방송사와 Netflix의 전략적 협업 정보를 사전에 이용한 미공개정보 거래 사건에 대해 형사절차와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검찰 고발 이후 형사처분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뤄진 선제 행정제재로, 부당이득 환수와 시장 경고를 함께 겨냥한다.

하이라이트

증권선물위원회가 민영방송사 B사 전직 공시 담당자 C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해 총 10억8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C는 2024년 10~12월 Netflix 전략적 제휴 정보 유출로 8억5천만원 부당이득을 거뒀으며, 공범 D에게도 3천94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형사절차 전에 검찰 협의로 선제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검찰 협의 거친 선제 제재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총 10억8천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한다.

사안은 주요 민영 방송사 B사 재무팀의 공시 담당자로 근무한 전 직원 C가 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Netflix 전략적 제휴 체결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사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월 7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C를 검찰에 고발, 통보했고, 이후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C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지인인 D에게 전달해 함께 거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C의 부당이득을 약 8억5천만원으로 보고 이를 웃도는 약 1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단기매매차익 5억1천만원은 이미 반환됐지만, 과징금은 별도 제재로 적용된다. D에게도 약 2천만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그 두 배인 3천9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차단 강화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2024년 1월 도입됐으며, 불법이익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조작 유인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형사절차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검찰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먼저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 제재 필요성을 고려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추가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벌금 부과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시장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언론사 임직원과 공시 담당자처럼 미공개중요정보 접근성이 높은 직무의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힌다.

저희가 앞서 전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2026 회원사 간담회’에서는 개정 상법과 공시 규정, 자본시장법 관련 실무 쟁점을 중심으로 상장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다뤘습니다. 업종·권역별로 간담회를 확대해 기업들의 공시·지배구조·규제 대응 부담을 줄이고, 수집된 의견을 회원 지원과 정책 건의에 반영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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