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론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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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3시간 전

이재명, AI·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론화 검토 — AI 이익 재분배 검토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활용 방식이 새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을 포함한 재분배 장치를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시화와 증액 필요성도 함께 제시한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The Economist 인터뷰에서 AI와 반도체 호황의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배분하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시사했다.
2024년 1~4월 농어촌특별세는 5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4천억원 급증,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충에 활용 가능성이 확대됐다.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대 및 월 15만원 이상 지급, 인프라 확충과 지역소멸 방지 등 정책 레버리지 방침을 밝혔다.

초과이익 활용 논의 범위 확대

영국 주간지 The Economist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일반 국민에게 배분하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그간 대통령실과 정부가 주로 논의해 온 "초과 세수" 활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막대한 이익이 사회와 경제질서에 미치는 파장을 함께 보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The Economist는 한국의 AI 및 반도체 붐이 이어질 경우 새롭게 만들어진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짚는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과 사상 최대 수준의 초과 세수로 이어질 경우 재원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재원 개념이 정부가 거둔 초과 세수인지, 기업 경영 성과로 발생한 초과이익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은 김 실장 발언의 취지가 AI 분야 초과이익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분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특정 기업이나 개별 사안을 겨냥한 언급은 아니며, AI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AI세와 로봇세, 국가의 소비수요 유지 역할, 기본소득론 등을 거론하면서 초과이익을 다루는 논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대통령실과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지만, 초과이익을 둘러싼 국가 정책은 국제 통상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내 문제로만 한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과 정책 파장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는다. 그는 충북 옥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글을 X에 공유하며, 현재처럼 2년 한시 도입보다 상시화하고 금액을 높일 때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힌다.

현재 10개 시범지역에서는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더 많은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농어촌특별세는 5조7천억원 걷혀 전년 동기보다 3조4천억원 증가한다. KOSPI 거래 증가에 따라 거래대금의 0.15%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급증한 영향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재원을 농어촌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고, 월 15만원 수준의 지급액도 더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이런 정책이 농어촌 회복, 귀농·귀촌 확대, 지역소멸 방지,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택가격 문제 완화, 노후 안정 같은 복합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대외·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안보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주적 방위 기조를 강조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확대·상시화 가능성과 함께, 재원인 농어촌특별세가 증권거래세 비중이 높아 증시 변동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인구 유입 효과의 실질성, 이른바 ‘빨대효과’ 우려, 그리고 현금 지원이 의료·교육·교통 등 정주 인프라 투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을 소개하며, 충분한 성과 평가 뒤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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