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 교육청 비교원 인건비 증가가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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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시간 전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 교육청 비교원 인건비 증가가 쟁점으로 부상 — 비교원 인건비 급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에서 교육청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지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최근 5년간 비교원 인력과 관련 예산이 교원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교부금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경직성에 대한 공방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0~2025년 교원 수는 2.6% 증가에 그쳤으나, 비교원 인력은 14.4% 늘며 증가율이 5배를 웃돌았다.
최근 5년간 교원 인건비 예산 증가율 11.1% 대비 비교원 인건비는 25.9%로, 전체 인건비 중 교원 비중도 64.2%까지 하락했다.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21조4000억원에서 2026년 3조원으로 85.9% 급감해, 일부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인건비 구조 변화와 재정 논쟁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이 11일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표준재정수요 데이터'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교원 수는 40만2396명에서 41만49명으로 2.6%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교육전문직과 지방공무원, 사무직원 등을 포함한 비교원은 12만3182명에서 14만9951명으로 14.4% 증가했다. 비교원 증가율은 교원 증가율의 5배를 웃돈다.

예산 기준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최근 5년간 교원 인건비 예산 증가율은 11.1%인 반면 비교원 인건비 증가율은 25.9%에 달했다. 결산 기준 총인건비에서 교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0.7%에서 2019년 65.8%, 2023년 64.2%로 매년 낮아졌다.

예산 당국은 교육 현장의 직접 주체인 교원보다 행정·지원 중심의 비교원 인건비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며 지출 구조의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교육계와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급식 환경 개선, 학교 안전 인력 강화 등 최근 확대된 교육복지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비교원 확충이 불가피했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 배분과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

일회성 재원의 배분을 둘러싼 시각차도 이어진다. 올해 약 26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내국세 연동 조항에 따라 약 4조8000억원이 시도교육청에 배정됐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시설 개선과 학교급식 지원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편성한 7532억원 규모 추경 가운데 2322억원을 학교 시설 여건 개선에 배정했다. 다만 추경은 예상치 못한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 재원인 만큼 이를 상시적인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연결할 경우 국가재정 전반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 신증설비 등 필수 경비조차 일부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21조4000억원에서 2026년 3조원으로 4년 새 85.9% 급감했고, 일부 교육청은 기금 고갈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저희가 앞서 다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수 연동 구조와 재원 재배치 논쟁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교부금 규모가 커지면서 배분 방식 전반의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초중등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은 반면 고등교육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교부금 사용 범위 조정이나 특별회계 간 칸막이 완화 등 재원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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