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취약계층 대상 기본금융 4대 서비스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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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1.06.2026

민주당, 취약계층 대상 기본금융 4대 서비스 법제화 추진 — 기본금융 법제화 추진

민주당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출, 보험, 저축, 채무조정·상담을 축으로 한 '국민기본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상은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 접근권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8월 전후 법안 발의가 예상된다.

하이라이트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30% 취약계층에 최대 1천만원 장기·저리 대출 등 기본금융 4대 서비스 법제화를 8월 전후 추진한다.
서비스 체계는 대출, 보험, 저축, 채무조정·상담으로 구성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합한 전담 기관 설치가 논의된다.
금융당국과 국회예산정책처는 도덕적 해이 및 다중채무·신용점수 하락 우려를 지적하며, 의무상담·사용처 증빙 등 엄격한 사전조건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안 구상과 도입 방안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본권연구회 출범식 및 정책포럼에서 관련 입법 구상을 공개했다. 이번 포럼은 민병덕, 정태호, 김남희,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민 의원이 8월 전후 법안 발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본금융보장법의 핵심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격상해 차별 없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초안은 금융기본권 보장 대상자에게 접근권, 생존권, 회복권, 자립권, 자산형성권 등 5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상품 체계는 대출, 보험, 저축, 채무조정·상담의 4층 구조로 설계된다. 이를 보장할 전담 기본금융기관 설치도 제안됐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합해 해당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본대출은 하위 30% 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최대 1천만원을 빌려주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본보험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적 실손의료보험 도입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대상을 은행권에서 금융투자업과 가상자산 업계까지 넓혀 민간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정책 쟁점과 금융권 파장

다만 제도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 있다. 정부 지원 사업 성격이 강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기본대출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서민금융 정책을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덕적 해이 우려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3년간 1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심사 없는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다중채무 심화와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회에 참여하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의무 상담이나 의료비·학자금 등 사용처 증빙을 요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채무가 가처분소득을 웃도는 경우 신규 자금 공급보다 채무조정과 상담을 먼저 지원한 뒤 보험, 대출, 저축 순으로 연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기본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민기본금융보장법’ 논의가 국회와 서민금융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기본대출·기본보험 등 구체적 설계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햇살론15 대위변제율 상승 등을 근거로 재원 조달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으며, 의무 상담과 용도 증빙 같은 보완책 논의가 병행된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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