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지분 분할 시점 놓고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공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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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6시간 전

SK 지분 분할 시점 놓고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공방 재개 — SK 지분 분할 쟁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재산분할 사건의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다시 법정 대면을 앞두고 있다. 최근 SK 주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지분 가치를 산정하느냐가 분할 규모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SK 지분 평가 시점이 재산분할 핵심 쟁점으로, 2024년 4월 16일 기준 주가는 16만원, 11일 종가 기준 59만3000원으로 약 3.7배 상승.
2심 판결은 전체 공동재산 약 4조원 중 35%인 1조3880억원을 노소영 몫으로 책정했으나, 대법원은 비자금 기여분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법조계는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비율이 35%보다 감소할 수 있으나, SK 주가 상승으로 최종 분할 금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커질 수 있다고 전망.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최대 쟁점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두 번째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대면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2년 2개월 만이며, 최 회장은 지난달 첫 조정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에서는 본격적인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식, 산정 기준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양측 입장 차가 커 한 차례 조정만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게 된다.

가장 큰 쟁점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거론되는 SK 지분의 평가 시점이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식과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앞서 2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 기준 SK 주가는 주당 16만원이었고,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7610억원, 약 1297만주로 평가됐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혼 자체는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한 만큼,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SK 주가는 11일 종가 기준 59만3000원으로 올라, 기준 시점이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분할 대상 가치도 크게 커질 수 있다.

파기환송심이 가져올 규모 변화

1심은 재산분할 액수를 665억원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1조388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전체 공동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노 관장 몫을 35%로 정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종잣돈으로 쓰였다는 점을 노 관장 기여분으로 일부 인정한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기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상속과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이라며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SK 주식을 포함한 부부 공동재산으로 봤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35%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SK 지분 평가 시점이 늦춰질 경우 실제 분할 금액은 수천억원 단위로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앞두고, SK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SK 주가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와 현재 크게 달라진 만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1·2심 및 대법원 판단 흐름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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