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15일 열린다. 양측이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직접 대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급등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하이라이트
- 15일 서울고법에서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리며 SK 주식 가치 산정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SK 주가가 2024년 4월 16일 약 16만원에서 최근 60만원으로 급등해 평가액이 시점에 따라 3배 이상 차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 항소심은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위자료 20억원·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명령했으나 대법원은 불법 자금 기여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5일 조정기일, 주식 가치 산정이 핵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부, 재판장 이상주 판사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의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연다.양측 모두 조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고, 재판부는 양측이 함께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정했다.
이번 두 번째 기일에서는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약 1시간 만에 끝난 첫 조정과 달리,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기준을 둘러싼 본격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최근 급등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지다.
기준 시점이 본안 재판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인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지에 따라 평가액 차이는 3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 수준이었고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700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최근 SK 주가가 약 60만원까지 오르면서 해당 지분 가치도 크게 뛰었다.
최 회장 측은 이 주식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맡으면서 경영 활동을 지원한 만큼 해당 지분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 엇갈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하지만 2024년 2월 항소심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된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보고 해당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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