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총, 정년 연장 입법 촉구 속 청년 고용 부담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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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시간 전

한국 노총, 정년 연장 입법 촉구 속 청년 고용 부담 논란 확대 — 정년 연장 입법 논란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퇴직 후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 해소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청년 고용 부진과 기업 인건비 부담이 함께 부각되면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세대 간 이해 충돌도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년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입법을 강하게 촉구하며, 여론조사에서는 88.3%가 찬성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5월 15~29세 고용률은 43.8%로 전년 동월 대비 2.4%p 하락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학계와 산업계는 정년 연장이 법제화될 경우 신규 청년 채용 축소와 기업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와 단계적 입법 논의

매일경제(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 법제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들 양대 노총은 논의가 늦어질수록 당장 퇴직을 앞둔 세대의 피해가 커진다며, 정년 연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88.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0세에서 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6.3%는 법 개정을 통해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고, 37.1%는 선택적 계속고용, 9.6%는 정년제 완전 폐지를 선호하고 있다.

소득 공백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95.1%가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65.7%는 정년 연장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도 노사정과 여당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차원의 정년 연장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말로 활동 시한이 잡힌 특위에서 이달 중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단계적 연장이라는 큰 방향 외에 구체안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특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 단계적 정년 연장인 만큼 그 부분 외에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김위상 전 한국노총 대변인도 정년 연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청년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의 충돌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개선도 정년 연장 요구가 커지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을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노동계와 접점을 넓히고 있고, 정년 연장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추진과 주 4.5일제 논의 등 친노동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년 연장의 큰 방향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적더라도, 청년 고용 악화와 기업 부담은 여전히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에서 29세 고용률은 43.8%로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 하락했고, 이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고용 구조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신규 채용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와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덕호 성균관대 RISE 사업단 교수는 2013년 정년 연장 이후 노조 교섭에서 재고용이 확산하며 대규모 신규 채용 시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단체협약에 재고용 조항이 포함되면서 청년 채용 시장이 더 좁아지고 있으며, 일본처럼 직무 조정과 임금 조정, 기업 선택권을 함께 설계하지 않은 채 연령만 높이려 하면 청년층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퇴직 후 재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생산성 보완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은 비용 부담을 우려할 수밖에 없고, 결국 노동시장 진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 부담이 되는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재점화되며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 해소 요구와 맞물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당시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입법 촉구와 여론조사 결과(단계적 연장 찬성 88.3%)가 공개된 가운데, 정년만 늘릴 경우 청년 채용 위축과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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