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총,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입법 촉구, 청년 고용 부담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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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시간 전

한국 노총,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입법 촉구, 청년 고용 부담 논란 확대 — 정년 65세 논란 재점화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부상하면서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국회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세대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청년 채용 위축, 기업 비용 부담 우려가 맞서면서 입법 속도를 둘러싼 공방도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6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입법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국노총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8.3%가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찬성, 65.7%는 올해 내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5월 청년(15~29세) 고용률이 43.8%로 전년 대비 2.4%p 하락하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확대시켰다.

국회 앞 입법 촉구와 여론조사 공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연되는 순간 피해가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한국노총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88.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0세부터 69세까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6.3%는 법 개정을 통해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선택적 계속고용이 37.1%, 정년 제도 완전 폐지가 9.6%로 집계됐다.

소득 공백 해소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95.1%가 시급하다고 답했고, 65.7%는 정년 연장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노동계는 이런 여론과 함께 최근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개선도 정년 연장 요구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보고 있다.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이 남은 변수

정부는 원칙적으로 정년 연장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지만, 청년 고용 악화와 기업 부담 확대는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을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노동계와 접점을 넓히고 있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과 주 4.5일제 논의 등 친노동 기조도 함께 보이고 있다.

다만 청년층 고용 사정은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부터 29세 청년 고용률은 43.8%로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 하락했고, 이는 2021년 1월 이후 5년 4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기업들이 신입 채용에 소극적이고 경력직 및 수시채용 관행이 굳어지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하며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 고용 여건 개선에 정책 역량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고용 구조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와 정치권에서 함께 제기된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2013년 정년 연장 이후 노사 교섭에서 재고용이 확산하면서 대규모 공개채용 시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생산성 보완과 임금체계 조정, 재고용 유연성 개편 없이 정년만 높이는 방식은 노동시장 진입자와 기업 모두에 부담을 키우는 최악의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설계는 아직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정과 여당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년 연장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설정돼 있어 이달 중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구상이 거론된다. 다만 단계적 연장 원칙 외에는 확정된 내용이 많지 않고, 청년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년 65세 연장 요구가 청년 고용 부진 속에서 노동시장 부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당시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하면서도 임금체계 개편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년만 늘릴 경우 기업 채용 여력이 줄며 청년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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