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가 노동시장 부담 논란을 키우고 있다. 5월 1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2.4%포인트 떨어진 43.8%로,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하이라이트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월 16일 정년 65세 즉각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임금체계 개편에는 강력히 반대했다.
- 5월 청년층 고용률이 2.4%포인트 하락해 43.8%를 기록하고, 청년 취업자 수는 25만5천명 줄어 43개월 연속 감소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정년 연장 요구와 청년 고용 지표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정년 65세 즉각 법제화를 요구하면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대 노총은 노사 합의 없는 임금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이에 따라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년만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본문에 따르면 5월 청년층, 1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43.8%를 기록했다. 청년 취업자 수는 25만5천명 줄어 4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청년 고용 부진이 노동시장 내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된 이후 청년 고용이 줄었다는 점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에서도 제시됐다고 본문은 전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정년 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1명 늘면 청년 근로자는 0.4명에서 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체계 개편 논쟁과 노동시장 파장
기사의 논지는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5년 소득 공백을 해소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임금 조정 없는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축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맞춰져 있다. 연공급 체계처럼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이 정년 연장의 직접 수혜를 보는 반면, 비용은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과 정년 보호 장치가 없는 비정규직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본문은 일본 사례도 거론한다. 일본은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가운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재고용 과정에서 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재조정해 청년 고용 감소와 소득 공백을 함께 완화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내용을 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소득 기준을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해, 일정 소득 이하의 재취업·계속근로 수급자가 연금 삭감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절차도 진행된다는 점을 짚었다.
-
가나
-
그리스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중화민국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독일
-
라오스
-
라트비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바레인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사우디아라비아
-
세르비아
-
소말리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오만
-
오스트리아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자메이카
-
잠비아
-
재결합(국가 이름)
-
조지아
-
중국
-
짐바브웨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
콩고 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프로스(국가 이름)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푸에르토리코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호주
-
홍콩
- Forex
- 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