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 연체대출 부담 확대, 60대 이상 차주 취약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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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시간 전

한국 자영업 연체대출 부담 확대, 60대 이상 차주 취약성 심화 — 자영업 연체 부담 심화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체 연체자 수는 줄고 있지만 연체 대출 잔액은 늘어나고, 특히 60대 이상 자영업자만 연체 인원과 대출 잔액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4월 말 기준 자영업자 332만9,143명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138조9,7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0.5% 증가했다.
3개월 이상 연체 자영업자는 5.1% 감소했지만, 연체 대출 잔액은 7.7% 늘어난 37조8,000억원으로 5개월 만의 최대치에 도달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5% 증가한 406조7,500억원, 연체 대출은 19.5% 급증해 고령층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4월 자영업 대출과 연체 잔액 동향

NICE정보통신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자영업자 332만9,143명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138조9,7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8,300억원, 0.5%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는 16만92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8,655명, 5.1%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37조8,000억원으로 2조7,200억원, 7.7% 늘어나 지난해 11월 말 38조500억원 이후 5개월 만의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금리 상승과 소비 위축이 자영업자의 상환 여력을 함께 압박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953%에서 이달 8일 연 3.940%로 올랐고, 대출금리 상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소매판매지수가 전월보다 3.6% 하락해 2024년 2월 이후 2년 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도 1.0% 줄어 2022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면서, 매출 감소와 이자 비용 증가가 자영업 경영을 동시에 짓누르고 있다.

고령 자영업자 중심의 취약성 확대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부담이 두드러지고 있다. 4월 말 기준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406조7,5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8,700억원, 2.5% 증가해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3,497억원, 30대에서는 1조2,600억원, 40대에서는 2조1,600억원, 50대에서는 2,728억원 각각 감소하고 있다. 연체자 수 역시 60대 이상만 지난해 말 3만8,739명에서 4월 말 3만8,999명으로 0.7%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연체 대출 잔액은 9조9,300억원에서 11조8,600억원으로 19.5%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 자영업자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에 의존해 수익성이 낮고 경기 둔화에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 비중이 높은 구조도 부동산 시장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령 자영업자의 부동산업 비중이 높아 부동산 시장 여건과 관련한 구조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며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NICE신용평가 최정기 금융구조화평가본부장은 반도체 등 일부 업종만 양호한 K자 양극화 상황에서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차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희가 앞서 전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연체율 급등 소식에서는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에서 연체 부담이 커지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단순한 채무 탕감 논쟁을 넘어, 성실 상환자에게 생활안정자금·징검다리론 등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할 수 있는 ‘크레디트 빌드업’ 경로를 촘촘히 넓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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