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관위 투표관리 부실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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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시간 전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권 침해 논란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문제를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사안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6월 3일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투표 관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권 침해 문제의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 시 선관위의 전면 협조를 요구했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에 대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로마 화상회의서 선거관리 책임론 제기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4일 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투표 관리가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볼 때마다 문제"라며 국민의 정당한 의문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거론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 차원에서 매우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는 움직임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선거 결과 조작 주장을 앞세워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행위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국회 특위 협조와 수사 가속 요구

이 대통령은 일부 주장 세력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수색과 점검을 시도하고, 출입을 막으며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은 법과 제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투표권 침해 사안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더 강화하는 계기로 바꾸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이 함께 보장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서둘러야 하며, 이르면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거론되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선관위가 전면 협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책임 소재를 신속히 가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과 시민의 정당한 분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 수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른바 ‘쌍둥이표’ 논란과 함께, 재선거·특검 도입 주장으로 공방이 커지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의 의혹 제기와 선거소송 증가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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