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상무부, Anthropic 최신 AI 모델 사용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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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026

U.S. 상무부, Anthropic 최신 AI 모델 사용 제한 확대 — AI 모델 규제 확대

U.S. 정부가 첨단 AI 모델을 전략물자처럼 다루며 민간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로 U.S. 밖 이용자뿐 아니라 U.S. 체류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글로벌 개발자와 기업, 협력 프로그램 전반에 파장이 번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U.S. 상무부가 6월 12일 Anthropic의 최신 AI 모델 Fable 5와 Mitos 5를 국가안보 이유로 전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UK, 캐나다 등 해외 기업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이 참여한 Project Glasswing도 모델 접근이 중단된다.
시장에서는 폐쇄형 U.S. AI 모델 접근 제한으로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 사용이 급증하고, Anthropic IPO 및 인재 확보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무부 통제로 막힌 Fable 5와 Mitos 5

MK 보도에 따르면, U.S. 상무부는 12일 현지시간 하워드 루트닉 장관 명의 서한을 통해 Anthropic의 최신 AI 모델인 Fable 5와 Mitos 5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조치에 따라 U.S. 외부 고객은 물론 U.S.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도 두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들고 있다.

적용 범위는 해외 고객에 그치지 않는다. 외국 국적 임직원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Anthropic은 선별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규정 준수를 위해 두 모델에 대한 접근 자체를 중단한다.

조치의 발단은 이른바 탈옥 취약점이다. Fable 5는 사이버 공격과 악성 코드 생성 같은 민감 기능을 차단한 Mitos 5의 일반용 버전으로 소개된다. 본문에 따르면 Amazon 연구진은 특정 질문을 반복하면 모델에서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후 Amazon 최고경영자 앤디 재시가 이 정보를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고, 국가사이버국장 숀 케언크로스가 주재한 회의에서 수출통제가 가장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진다. Anthropic은 수억 명이 사용하는 상업용 모델을 제한된 탈옥 가능성만으로 회수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같은 기준이 업계 전반에 적용되면 첨단 모델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포함 해외 시장과 U.S. AI 산업 파장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여파는 U.S. 밖에서 먼저 나타난다. 한국을 포함한 비U.S. 개발자와 기업은 더 이상 Fable 5와 Mitos 5를 이용할 수 없고, UK와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다.

Mitos Preview를 기반으로 주요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온 글로벌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Project Glasswing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 프로그램은 Anthropic이 4월 Mitos Preview 공개와 함께 시작한 사업으로, 전 세계 주요 인프라 운영기관과 보안 기업에 모델을 제공해 취약점을 찾도록 지원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Project Glasswing에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다.

시장에서는 U.S.의 폐쇄형 최상위 AI 모델 접근이 자국민 중심으로 제한될수록 해외 개발자와 기업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중국 오픈소스 모델로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본문에 인용된 3월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보고서에 따르면, U.S. 스타트업의 약 80%가 중국산 오픈소스 AI 모델을 사용하며, Hugging Face에서 중국 연구기관 모델의 다운로드 비중도 2024년 말 약 1.2%에서 1년 만에 30%로 급증한다.

U.S. AI 기업의 인재 확보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프런티어 AI 기업 핵심 연구진 상당수가 외국 국적자인 만큼, 자사 직원조차 최신 모델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하면 채용 경쟁력과 연구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대 명예교수 게리 마커스는 행정부 AI 정책의 변덕 때문에 투자자들이 U.S. AI 기업을 안전한 투자처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다. 연내 IPO를 추진하는 Anthropic에도 악재로 거론되며, 서비스 중단이 길어지면 이용자가 경쟁 플랫폼으로 이동해 OpenAI와 Google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nthropic은 이번 결정이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서비스를 가능한 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힌다. 회사와 U.S. 정부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며, 본문에 따르면 3월 군사 및 감시 분야 활용을 둘러싼 이견 이후 U.S. 전쟁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회사는 이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삼성전기가 AI 서버용 GPU·HBM 확대로 전력 안정화 수요가 커지는 흐름 속에서 실리콘 커패시터(Si-Cap) 양산 체제를 본격화한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1조5천억원 규모 공급 계약과 함께 MLCC·FC-BGA 기판·Si-Cap을 묶어 제안하는 ‘번들’ 전략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핵심 부품 공급망을 넓히고, 차세대 AI 패키징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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