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래세대 국부펀드 설립안 이달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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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4시간 전

한국 정부, 미래세대 국부펀드 설립안 이달 공개 추진 — 국부펀드 설립 추진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망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안을 이달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20조원 안팎 규모가 거론됐지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전망이 더해지면서 기금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는 6월 중 미래세대 국부펀드 설립안을 발표하며, 20년 이상 장기 운용과 전략산업 중심 투자를 추진한다.
초기 펀드 규모는 공기업 출자와 비상장주식을 활용해 20조원 안팎으로 조성, 100조원 초과 세수 활용 방안도 검토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확대와 100조원 이상 규모 확장을 주장하며 호주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재원 조달 방식과 설립 구상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재정경제부가 이달 중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을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펀드는 20년 이상 장기 운용을 전제로 미래세대의 부를 늘리는 역할을 맡고,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망 같은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초기에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기업 출자와 비상장 주식을 활용해 20조원 안팎으로 출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내년 말까지 10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이를 일시적으로 쓰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원 조달을 두고는 부처 간 이견도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초과 세수를 직접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가칭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이 자금을 국부펀드에 넣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전략산업 투자와 정책적 파장

정책 설계 과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국가성장펀드와의 투자 중복 논란도 제기된다. 다만 국가성장펀드는 개별 투자 기준으로 만기가 5년인 반면, 국부펀드는 사실상 만기 없이 장기 운용된다는 점에서 역할이 다르다는 설명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안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 부처 간 조율도 진전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이 자금 창구 역할을 하며 일부 재원을 국부펀드에 투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에서는 펀드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 자원 호황에 따른 재정 흑자를 바탕으로 50조원에서 60조원 규모의 미래펀드를 조성한 호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20조원보다 100조원 수준의 국가 펀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대상을 국내에만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역시 출범 초기에는 국내 투자 성격이 강했지만 현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형 국부펀드도 장기적으로 해외 자산까지 시야를 넓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국내 주요 공기업들이 해외 발전사업 확대와 신기술 상용화를 통해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한국전력의 괌 발전사업, 한국가스공사의 LNG 냉열 데이터센터 냉각기술, KOTRA의 수출기업 지원, 한국서부발전의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처럼 에너지·AI 시대에 맞춘 투자와 사업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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