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한계기업 비중 확대가 중소 정상기업 투자와 고용 제약

According to MK,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15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같은 업종의 정상기업에서 투자, 고용, 생산성,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 제목은 '큰 한계기업, 작은 피해자들, 행정자료를 이용한 혼잡효과 분석'이다.

이번 연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비외감 기업까지 포함해 비한계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한 점이 특징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하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해 이른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

구체적으로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산업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가율은 약 0.14~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부정적 영향은 2~3년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산 기준 하위 20%에 속한 소규모 기업이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한계기업이 실제 매출 창출력이나 고용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금융자원을 점유하면서, 소규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과 성장 여력을 제약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조조정 필요성과 경제적 파장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과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추정 결과 한계기업의 25%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총요소생산성은 0.20%, 부가가치는 0.35% 각각 높아질 것으로 제시된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발전, 경영 효율화, 노사관계 개선 같은 보이지 않는 요소가 생산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늘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계기업 정리가 단순한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산업 자원 배분과 국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이 적시에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 지원과 구조조정 지연이 중소 정상기업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려, 산업 재편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은행 분석을 바탕으로 한계기업의 장기 존속이 같은 산업의 건전기업 투자·고용·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혼잡효과’를 다뤘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 수보다 자산·부채를 크게 보유한 대형 부실기업이 금융자원을 과도하게 점유하면서 피해가 작은 건전기업에 집중될 수 있고, 한계기업 퇴출은 생산성 개선 효과와 함께 거래관계 전이를 통한 부실 확산 가능성도 동반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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