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연구, 한계기업 25% 퇴출 시 생산성 0.2%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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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시간 전

한국은행 연구, 한계기업 25% 퇴출 시 생산성 0.2% 개선 가능 — 한계기업 퇴출 효과

국내 기업 전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한국은행 분석은 한계기업의 시장 잔존이 건전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제약한다고 짚는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소규모 기업의 수보다 자산과 부채를 많이 보유한 대형 부실기업의 자원 점유에 있으며,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은 건전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이라이트

2023년 기준 외부감사 대상 한계기업의 자산 비중은 4.7%로 비외감 한계기업(2.3%) 대비 두 배에 달함.
한계기업 25% 퇴출 시 총요소생산성 0.2%, 부가가치 0.35% 개선 가능하지만 건전기업의 0.3%가 추가 부실화 가능.
전체 한계기업 금융부채의 약 25%가 부동산업에 집중돼 비제조업과 금융부채 경로에서 구조조정 파급 우려 확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수 분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15일 공개한 '대형 한계기업과 작은 피해기업, 행정통계 자료를 이용한 혼잡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부감사 대상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비외감 한계기업의 2.3%보다 두 배 높다. 비외감 한계기업의 수는 더 많지만, 경제 전체의 자산과 금융부채 점유 비중은 외감 한계기업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구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전체 기업을 분석했다. 한계기업은 표본에서 5년 이상 관측된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됐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자산, 매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이며, 비외감 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분석 결과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 속한 건전기업은 투자, 고용, 생산성, 수익성 전반에서 악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오르면 건전기업의 투자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은 약 0.14%포인트에서 0.18%포인트 하락하며, 이런 부정적 영향은 2년에서 3년간 이어진다.

피해는 소규모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연구진은 비외감 기업 가운데 자산 규모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기업에서 투자와 고용 감소 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한다. 반면 외감 기업에서는 규모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부동산 부채 집중과 구조조정 파급 가능성

업종별로 보면 한계기업의 금융부채는 부동산업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전체 한계기업 금융부채의 약 25%가 부동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그 뒤를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이 잇는다.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 한계기업 문제는 생산현장보다는 부동산과 서비스 같은 비제조업, 그리고 금융부채 경로를 통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는 한계기업 퇴출이 거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한다. 한계기업의 25%가 시장에서 퇴출하면 총요소생산성은 0.2%, 부가가치는 0.35%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퇴출 비율을 50%로 높이면 총요소생산성은 0.4%, 부가가치는 0.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이 건전기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확인된다. 연구진은 한계기업의 25%가 퇴출할 경우 건전기업의 약 0.3%가 부실화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거래관계를 통한 매출채권 손실이 건전기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의 장기 존속이 상품시장, 중간재시장, 신용시장에서 자원 재배분을 저해해 건전기업의 성과를 낮춘다고 밝힌다. 이어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이 적시에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건전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보완정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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