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래세대 투자 위한 국부펀드 설립안 이달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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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시간 전

한국 정부, 미래세대 투자 위한 국부펀드 설립안 이달 공개 추진 — 국부펀드 설립 추진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망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을 이달 내놓을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전망이 제기되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이를 일회성 재원으로 쓰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부상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AI·반도체·전력망 등 전략산업에 집중한다.
국부펀드 재원은 당초 공기업 지분과 비상장 주식으로 20조원 규모를 목표했으나, 내년 말까지 10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전환 중이다.
국부펀드와 금융위원회의 국가성장펀드는 일부 투자 대상이 중복되나 투자 만기와 역할이 달라 차별화되며, 펀드 규모를 100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부펀드 재원 조달과 정부 협의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펀드는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AI, 반도체, 전력망 같은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검토된다.

당초 정부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기업 지분과 비상장 주식을 넘겨받아 약 20조원 규모로 출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반도체 호황에 따라 10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세수를 한시적으로 쓰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돌리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는 부처 간 이견도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예산 기능을 맡는 부처는 별도의 미래대응기금, 가칭, 을 만들어 그 안에 초과 세수를 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절충안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이 자금을 담는 역할을 맡고, 이 가운데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관련 부처들은 아직 세부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전략산업 투자 역할과 규모 확대 논의

국부펀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국가성장펀드와 투자 대상이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중복 투자 논란도 낳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두 제도의 투자 시계가 달라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성장펀드는 개별 투자 기준으로 만기가 5년인 반면, 국부펀드는 사실상 만기 없이 장기 운용이 가능해 국가 자산을 불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안으로 알려지면서 부처 간 입장 차이도 점차 조정되는 분위기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기 2000년대 자원 호황에 따른 재정 흑자를 바탕으로 50조원에서 60조원 규모의 미래펀드를 조성한 호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부펀드 규모도 20조원보다 100조원 수준까지 키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안이 이달 중 공개될 가능성과 함께, AI·반도체·전력망 등 전략산업에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 20조원 안팎에서 출범하되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100조원대 초과 세수를 어떻게 재원화할지, 또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국가성장펀드와의 역할 구분 같은 쟁점이 부각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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