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비거주·다주택 보유 세제 혜택 축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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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시간 전

한국 정부, 비거주·다주택 보유 세제 혜택 축소 시사 — 비거주·다주택 세제 축소

정부가 7월 말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구분하는 부동산 세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상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이라이트

구윤철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7월 세제개편에서 다주택자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
정부는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주택을 구분해 세 부담 조정 범위를 검토 중이며, 관련 내용은 7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초과 세수가 예상되지만, 구 부총리는 2차 추경보다는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작업에 집중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7월 세제개편 앞둔 부동산 과세 조정

서울경제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남 해남에서 열린 '5극 3특' 현장 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실거주가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길 바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통해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공적 자금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분리해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다주택자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거용 주택 전반을 겨냥하기보다는 다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구 부총리는 내부 자료 분석을 거쳐 7월 말께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실거주용과 투자용 주택을 구분해 세 부담 조정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초과 세수 활용과 예산 운용 신중론

구 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수출과 가격 흐름이 좋아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활용처로 국가 발전과 불평등 완화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는 청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초과 세수를 성장 투자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초과 세수의 구체적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국부펀드 이외의 분야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올해 세수 증가는 내년도 세원에 반영될 수 있어 내년에는 초과 세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금은 2차 추경보다 1차 추경과 올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고, 6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의 기초 작업이 마무리되며 7월부터는 신규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월 들어 절반을 넘기며 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우리 매체가 앞서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일부 고가 단지 영향으로 토지비 비중이 70%를 웃돌고 ㎡당 평균 분양가도 큰 폭으로 올라, 주거비 부담 확대 흐름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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