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포용금융 구조개편 논의 착수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포럼에서 포용금융은 금융원칙을 약화하는 일이 아니라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라고 말한다. 그는 포용금융이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한 번의 연체가 왜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날 포럼에는 금융감독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포용금융전략 태스크포스 4개 분과 위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이 장기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공공 배드뱅크를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저회수 가능 채권 관리 관행이 채무자 재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계적인 추심과 관리기한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포용금융전략 태스크포스의 논의 안건으로 올려 후속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금융권 부담과 신용평가 개편 과제

포럼에서는 금융기본권의 범위와 제도화 방식도 함께 논의된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승이도 교수는 금융서비스를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보고 금융기본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기존 제도 틀 안에서 포용금융의 질적 확대를 추진하는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장 운영 경험도 공유된다. 함께사는사람들 이창호 상임대표는 지난 15년간 1만명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했고 상환율은 약 90%라며, 포용금융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재기 가능성을 주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금융권은 건전성 부담 완화를 위한 유인책과 규제 개선을 요구한다. 신한금융그룹 고석헌 부사장은 중저신용자 연체율이 2.28%로 가계 전체 연체율 0.29%보다 높다며, 서민금융 출연료 감면 같은 인센티브와 데이터 활용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참석자들은 과거 이력 중심의 현행 신용평가 체계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한다.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향후 소득이나 생산성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금융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미사용 한도가 53조원을 넘어, 주식시장 변동성 속에서 언제든 대출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로 부각됐다고 전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설정 이후 별도 심사 없이 수시 인출이 가능해 잔액이 빠르게 늘 수 있지만, 기존 계좌의 잔여 한도를 사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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