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을 금융원칙 완화가 아닌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해법으로 규정한다. 이번 논의는 장기 연체채권 관리 방식과 공공기관의 채무조정 역할을 포함한 금융시스템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이라이트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을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제도적 개선 의지를 밝혔다.
- 공공기관의 장기 연체채권 관리 방식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기계적 추심과 관리기간 연장 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 금융위는 조만간 공공기관 보유 연체채권 관련 종합 개선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기준 및 관행 변화가 금융권 전반에 파급될 전망이다.
포용금융 논의와 연체채권 개선 방향
SeDaily.com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토론회'에서 포용금융은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금융업계가 함께 참석해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이 금융원칙을 약화하는 접근이 아니라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라고 설명한다. 이는 취약차주 지원과 금융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채권관리와 금융권 파급효과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장기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는 공공 배드뱅크를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채권 관리를 계속하면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계적인 추심과 관리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과 관련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다. 개선안이 마련되면 공공부문 부실채권 처리 기준과 채무조정 관행, 취약차주 지원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포용금융 현장 포럼에서 장기 연체와 금융 접근성 문제를 금융시스템 차원의 구조개혁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당시 논의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의 관리 관행을 손질하고, 취약차주 지원과 금융질서의 균형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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