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최고등급, AI·안전·재무 성과가 희비 갈라

평가 결과에서는 AI 기반 업무 혁신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기관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율주행과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한 위험작업 로봇 개발 성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전 주기에 AI 시스템을 도입한 점으로 각각 최고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 계열 KEPCO KDN과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도 협력사 작업중지권 보장과 맞춤형 사고예방체계 구축 성과로 우수 기관에 포함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확대와 기금수익 제고를 통한 공적연금 안정성 강화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기준 개선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조폐공사도 각각 연료조달, 전력설비 운영, 민생회복 관련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신속 집행 성과로 최고등급을 받는다.

반면 핵심 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기관들은 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국제협력단 KOICA는 주요 사업 지표 부진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고, 한국석유공사는 재무실적 악화 영향으로 미흡 등급에 머문다. 국립공원공단은 매우 미흡, SR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산업재해 예방 평가 저조로 미흡 등급을 받는다.

전체적으로는 한국가스공사 등 29개 기관이 양호 등급을, 한국철도공사 등 28개 기관이 보통 등급을 받고 있다. 우수 등급 기관은 15곳, 미흡 이하 기관은 16곳으로 집계된다.

성과급 차등과 기관장 제재 확대

기관장 평가도 이번에 다시 도입되면서 인사와 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다. 평가 대상 82명 가운데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7명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되고,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현직 12명에게는 경고가 내려간다.

KOICA의 장원삼 이사장은 공적개발원조 개혁 과정에서의 소극 대응과 연중 노동이사 공석 문제 등으로 지적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8월 임명된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내부 청렴도 하락 등의 사유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시된다.

최고등급 기관장은 KEPCO KDN, 국민건강보험공단, K-Sure,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6명이다. 또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기관 가운데 현직 기관장 11명에게는 별도 경고가 내려가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립공원공단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과 보수도 차등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등 5개 기관에 올해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배정하고, 미흡 이하 16개 기관에는 내년 경상경비를 0.5%에서 1%까지 삭감할 방침이다.

보통 등급 이상 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직원에게는 유형별 차등 성과급이 지급된다. 반대로 기관 평가가 D 또는 E 등급이면 기관장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또 2025년 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거나 순손실을 기록한 공기업의 임원에게는 성과급 25% 자진 반납을 권고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평가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평가편람과 기준에 따라 이뤄진 첫 사례라고 밝히고, 성과급 차등 지급과 함께 부진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세제 감면형 복지 지원)이 예산 밖에서 빠르게 늘어나며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조세지출이 세법 특례로 반복 연장되기 쉬워 재정 총량 관리가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202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감면을 정비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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