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무원연금공단·KOICA 기관장 해임 건의 결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관 경영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도 함께 실시됐다.

기관장 평가 결과 우수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매우 미흡 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직 중인 기관장 중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KOICA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결정됐다. 한국철도공사, SR,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수장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기준 재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해임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사회 운영과 내부통제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해 이사회가 13차례 열렸지만 이 중 3차례가 서면 개최였고, 이에 따라 경영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직원의 형사사건 중징계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벌금 부과도 부정적 요인으로 반영됐다.

KOICA는 정부의 통합 공적개발원조, ODA 개편 과정에서 기관장 주도의 혁신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00개가 넘는 단위 사업이 폐지됐지만 사업 재편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사회 출석률은 33.8%에 그쳤다. 2025년 내내 노동이사 자리가 공석이었고, 경영계약 과제의 주요 성과도 2026년 이후를 전제로 한 기반 조성 단계에 머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승철 평가단장은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는 다르다며 기관 전체의 성과와 기관장의 고유 기여도를 함께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첫해여서 기관장들의 준비가 부족했고, 기관 성과지표를 그대로 쓰거나 도전성이 낮은 목표를 설정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축소와 공공부문 운영 영향

기관 경영평가에서는 A등급 15곳, B등급 29곳, C등급 28곳이 나왔다.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13곳, 3곳으로 집계됐고, D·E 등급 기관 수는 전년보다 3곳 늘었다.

최하위 E등급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KOICA 등 3곳이 받았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2022년 이후 4년 연속으로 S등급 기관이 나오지 않고 있다.

D·E 등급 기관의 기관장과 직원에게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해 순이익 감소 또는 순손실을 기록한 SR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25%를 자진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일부 기관은 AI 혁신 사례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88만명 데이터를 활용해 AI로 미래 질환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 점이 우수 사례로 제시됐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세제 감면 형태의 복지성 지원)이 정부 예산 밖에서 빠르게 확대되며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감면을 정비하고, 성과평가 강화와 수혜자 정밀 구분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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